[정책브리핑] 2021년 10월 13일 수요일 주요 정책
[정책브리핑] 2021년 10월 13일 수요일 주요 정책
  • 보도본부 | 심재민 기자
  • 승인 2021.10.13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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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1년 10월 13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10월 13일 실패의 날 맞아 국제 학술대회 개최

: 10월 13일 ‘세계 실패의 날’을 맞아 실패와 재도전 관련한 전문가와 관계자들이 모여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4년 동안 추진되고 있는 실패박람회의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국내·외 실패 극복 및 재도전 문화를 공유하는 「세계재도전포럼」을 10월 13일(수) 개최한다고 밝혔다. 2010년 알토대 학생들이 만든 알토이에스(AaltoES : Aalto Entrepreneurship Society)가 창립한 ‘실패의 날’은 2012년 독일, 영국, 캐나다 등 여러 국가가 참여하며, ‘세계 실패의 날’로 확대되었다.

● 보건복지부
- '의료/요양/돌봄 통합판정체계' 모의적용 실시

: 10월 12일(화)부터 2달간 요양병원, 장기요양서비스(요양시설·재가), 지역사회 노인돌봄서비스를 통합하여 신청·조사하고, 대상자를 결정하는 ‘의료-요양-돌봄 통합판정체계(통합판정체계)’ 모의적용 사업을 실시한다. 통합판정체계는 장기요양 등급판정체계의 확대·개편을 기본으로 하여 요양병원 환자분류군, 지역사회 노인돌봄서비스 판정·조사 기준을 융합하여 개발하였다. 기존 등급판정체계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인정조사 항목, 등급판정 모형을 개편하였고, 특히 장기요양 의사소견서 전면 개편, 통합판정위원회 내 의사 3인으로 구성된 의료위원회 구성·운영 등 의료적 판단 기능을 강화하였다.

● 국토교통부
- 10월부터 사망사고 발생 현장은 고강도 점검 실시

: 건설현장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현장의 안전관리 이행력 강화 방안을 10월부터 시행한다. 10월 이후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현장은 지방국토관리청, 국토안전관리원, 발주청 등이 합동으로 투입 인력 및 기간을 대폭 확대한 고강도·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시 발견된 안전부실 사항은 조치결과의 사진·영상 등을 정기적으로 제출토록 하여 최대 3개월간 지속 관리하고, 미제출한 현장은 재점검을 실시한다. 또 사고 비중이 높은 추락사고와 최근 급증한 깔림사고 예방을 위해 고소작업차, 작업발판을 사용하는 고소작업 공종과 붕괴‧전도 위험이 높은 가시설, 크레인 등을 사용하는 공종도 중점 점검한다. 이와 함께, 올해 초부터 추진해 온 건설현장 점검물량의 확대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 고용노동부
- 안전보건공단, 조달청과 건설 현장 안전을 위해 맞손

: 안전보건공단과 조달청이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조달청 ‘맞춤형 서비스 제도’을 지원함으로써,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맞춤형 서비스 제도’란 시설공사를 계획 중이지만 전문인력 또는 경험이 없는 수요기관을 대신하여 조달청이 건설 기획부터 설계.공사 및 사후관리까지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 관리하는 것으로, 연평균 약 2.3조 원 규모다. 공단과 조달청은 이번 협약으로 맞춤형서비스 공사 관리 현장에 대한 합동 안전 점검 및 수시 패트롤 점검을 실시하게 되며, 공사 현장 관계자 안전교육 지원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 농림축산식품부
- 수확기 쌀값이 급등락하지 않도록 수급관리에 만전

: 2021년산 쌀 수급안정을 위해 양곡수급안정위원회(10.8일 개최, 차관 주재) 협의를 거쳐 올해 수확기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하였다. 통계청에서 발표(10.8일)한 9.15일 기준 2021년산 쌀 예상생산량은 383만 톤이며, 최종 생산량은 11월 중순경 확정될 예정이다. 올해 재배면적이 전년 대비 증가하였고, 9월 중순까지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나 일조는 약간 부족한 수준으로 예상생산량은 전년보다 32만 톤 증가하였다. 다만, 현재 일부 지역에서 벼 도열병 등 병충해 피해가 평년보다 증가하였고, 9월 중순부터 본격적인 수확기까지 일조량 등 기상여건에 따라 작황이 변동될 가능성이 있어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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