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1년 10월 01일 금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1년 10월 01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고향’에 기부하여 혜택 받고, 내 고향 내가 살린다
: 주민이 기부하면 지자체가 접수받아 지역발전에 활용하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고향사랑 기부금법) 제정안이 9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고향사랑 기부금법’은 주민(법인 기부불가)이 자신의 주소지 이외의 자치단체(고향 등)에 기부하면 자치단체는 세액 공제 혜택과 함께 지역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하는 제도이다. 기부자는 자신의 주소지 관할 자치단체 이외의 자치단체에 기부할 수 있다. 지역주민에게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기 위해서, 주소지 관할 자치단체에는 기부는 할 수 없으며 기부액도 연간 500만원까지 가능하다. 기부자에는 일정금액의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이 제공된다. 특히 10만원 이내 기부시 전액 세액공제가 되어 내 고향에 기부하고자 하는 출향민에게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 환경부
- 탄소중립 녹색소비, 온라인 녹색매장에서 실천
: 녹색제품을 온라인에서도 쉽게 확인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인터파크, 한국우편사업진흥원, 홈플러스와 함께 '녹색제품의 온라인 보급·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서면으로 체결한다. 환경부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온라인 구매 등 변화된 소비성향에 대응하고 국민들의 탄소중립 소비생활을 이끌기 위해 온라인 매장에서도 녹색제품 판매·홍보를 지원할 방침이다. 그간 녹색매장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장 매장만 지정되어 운영됐다. 환경부는 올해 6월 공모를 거쳐 이번에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3개의 업체를 선정했으며, 이들 업체는 2년간 온라인 녹색제품 전용관을 운영한다. 각 업체의 온라인 매장에서는 별도의 녹색제품 전용관이 선보이며, 제품의 종류별로 분류된 녹색제품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된다.

● 국토교통부
-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5,800호, 9월 30일부터 입주자 모집
: 오는 9월 30일부터 '21년 제3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모집물량은 청년 1,248호, 신혼부부 4,563호로 총 5,811호 규모이며, 지역별로는 서울 등 수도권이 4,294호, 그 외 지역이 1,517호이다. 이번에 입주를 신청한 청년, 신혼부부는 소득·자산 등 자격 검증을 거쳐 이르면 12월 초부터 입주할 예정이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학업·취업 등의 사유로 이주가 잦은 청년층의 상황을 반영하여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갖춘 풀옵션으로 공급하며, 시세의 40~50%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①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3,512호)과 ②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1,051호)이 공급된다.

● 고용노동부
- 청년도전 지원사업 하반기 워크숍 시행
: 청년도전 지원사업 중간 점검 및 우수사례 공유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및 청년센터 관계자 등이 참여한 하반기 워크숍을 시행했다. 청년도전지원사업은 고용노동부가 전국 자치단체 청년센터와 함께 구직단념청년들의 구직의욕 고취 및 자신감 회복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전국 1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구직단념청년 및 자립준비청년 등을 지원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청년도전 지원사업 진행 상황을 중간 점검하고, 홍보·발굴 등 사업 운영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한편, 내년부터 적용될 표준 프로그램 개발, 수료자 사후 관리 방안 논의, 자립준비청년 등 대상 확대(’21.7~), 전산 개선사항, 현장 제도개선 요구사항 검토도 함께 진행되었다.

● 보건복지부
- 2021년에는 동네의원 비급여 진료비용까지 확인
: ‘의료법’ 제45조의2에 따라 실시한 ‘2021년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분석 결과를 9월 29일심사평가원 누리집과 모바일 앱 ‘건강정보’를 통해 공개한다. 2013년 상급종합병원 43기관의 비급여 29항목 가격 정보 공개를 시작한 이후, 2020년 병원급 이상 3,915기관 비급여 564항목의 가격정보를 공개하는 등 매년 공개 기관과 항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왔다. 특히 올해부터는 의료 이용이 잦은 동네 의원 61,909기관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 총 65,696기관에서 제출된 비급여 616개(상세정보 포함 시 935개) 항목의 기관별 가격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의료기관 방문이나 누리집 검색 없이도 비급여 진료비용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2021년 비급여 가격공개는 비침습적 산전검사 등 신규 112항목과 도수치료(의과), 크라운 보철치료(치과) 및 추나요법(한방) 등 616개(상세정보 포함 시 935개) 항목의 가격정보를 포함하였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