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1년 09월 23일 목요일 주요 정책
[정책브리핑] 2021년 09월 23일 목요일 주요 정책
  • 보도본부 | 심재민 기자
  • 승인 2021.09.23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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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1년 09월 23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난임치료 시술받는 공무원, 최대 2일 더 쉰다

: 저출산 극복을 위한 임신·출산 지원 강화의 일환으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과「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여성 공무원은 최대 2일의 특별휴가가 추가 부여된다. 이를 통해 결혼·임신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난임치료시술의 성공률을 높이는 것을 돕는 한편, 출산률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조산(早産)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임신 이후 어느 때라도 최대 44일간의 출산휴가를 미리 나누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공무원에게 초과근무를 명할 수 없는 시간대가 확대된다.

● 국토교통부
- '건축자재 품질인정제도’ 확대… 화재안전 성능 높인다

: 건축물 화재안전과 관련된 주요 건축자재 등에 대한 제조-유통-시공 전 과정의 품질관리 강화를 위하여 ‘품질인정제도’를 금년 12월 23일 확대 도입하고, 기존에 있던 건축자재 관련 국토교통부 고시를 통합 정비하여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 ‘품질인정제도’는 화재안전 성능이 요구되는 건축자재 등이 적합하게 생산되는지 전문기관을 통해 인정을 받고, 인정받은 대로 현장에 유통·시공될 수 있도록 성능·품질을 관리하는 제도로, 내화구조 대상으로 기 운영 중인 제도를 방화문, 자동방화셔터, 내화채움구조, 복합자재(샌드위치패널) 등 주요 건축자재에 대하여 확대 도입을 단계적으로 추진 중이다.

● 환경부
- 명확한 근거 없이 '친환경' 표시/광고 안 돼

: 최근 친환경, 무독성 등 포괄적인 환경성 용어를 무분별하게 사용한 '어린이 목욕 완구'에 대해 법 위반사항 등을 조사하고,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조치 명령 등 행정처분을 실시했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올해 7월부터 두 달간 판매량 상위 19개 '어린이 목욕 완구' 제품에 대한 온라인 광고 실태를 조사했으며, 그 결과 18개 제품(94.7%)의 광고에서 명확한 근거 없이 '친환경', '무독성'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연구진이 19개 제품을 직접 구매하여 제품 포장 등에 '친환경', '무독성' 등의 용어 사용 여부를 조사한 결과, 5개 제품(26.3%)이 관계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위반 세부 유형은 명확한 근거 없이 '친환경' 용어 사용 9건, '무독성' 용어 사용 8건, '환경호르몬 0%' 등의 용어 사용 1건으로 나타났다.

● 해양수산부
- 고수온 피해 어가에 신속히 복구비 지원

: 올해 고수온으로 피해를 입은 양식어가가 신속히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피해 집계가 완료된 곳에 대해 1차로 복구비를 지원한다. 경상남도 통영, 거제, 고성, 남해, 하동 등 5개 시,군의 69개 어가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어업재해 복구계획을 상정하여 의결하였다. 피해 어가에는 총 20억 1천만 원 규모의 재난지원금과 더불어, 재해 복구를 위한 융자자금도 함께 지원된다. 올해 고수온 특보는 7월 12일부터 8월 26일까지 총 46일간 지속되었다. 각 지자체는 9월 6일까지 고수온으로 인한 피해 신고를 접수하였으며, 현장 조사를 실시한 뒤 지자체별 복구 지원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 중소벤처기업부
- ‘벤처스타트업 아카데미’ 본격 가동, 맞춤형 개발자 양성·매칭

: 대기업과 대형 플랫폼 기업 등으로 개발인력이 쏠리면서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는 벤처·스타트업 지원을 위해 ‘기업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인재양성 프로그램인 ‘벤처스타트업 아카데미’가 본격 가동된다. ‘벤처스타트업 아카데미’는 지난 6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민관 협력 기반의 소프트웨어 인재양성 대책’의 후속조치로, 고용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K-Digital Training(훈련비), 청년디지털일자리 등 고용장려금(인건비)의 사업비를 활용하고, 벤처·스타트업계 협단체가 참여해 기업의 실제 훈련·채용수요를 연계해 기업 맞춤형 훈련과 향후 채용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설계됐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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