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1년 09월 22일 수요일 주요 정책
[정책브리핑] 2021년 09월 22일 수요일 주요 정책
  • 보도본부 | 심재민 기자
  • 승인 2021.09.22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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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1년 09월 22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디지털 주민직접참여 플랫폼(가칭)의 이름을 지어주세요

: 내년 1월 서비스 개시를 앞두고 있는 ‘디지털 주민직접참여 플랫폼(가칭)’ 명칭을 공모한다. 「디지털 주민직접참여 플랫폼」은 주민이 주민센터 등 행정기관에 방문하지 않고 지역정책의 결정, 집행과정의 권한견제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시스템이다. 플랫폼에서는 주민조례, 주민투표, 주민소환을 청구하거나 청구건에 대한 전자서명이 가능하고, 각종 증명서 발급과 결과조회도 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와 17개 시·도는 공동 구축에 착수하여 올해 12월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2022년 1월부터 「디지털 주민직접참여 플랫폼(가칭)」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디지털 주민직접참여 플랫폼」이 구축되면 주민이 시간과 장소의 제약없이 지역행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된다.

● 국토교통부
- 우리 동네 빈집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어요

: 인구구조 변화, 도심 공동화 등으로 증가하는 빈집에 대한 창의적이고 지속가능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빈집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국민 누구나 빈집을 리모델링 또는 철거하여 마을텃밭, 주차장 등으로 활용하거나, 자율주택정비사업 등과 연계하여 새로운 주택으로 정비하는 등 실현가능한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다. 우수 아이디어는 지자체·공공기관 등에서 빈집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참가를 희망하는 개인 및 단체(지자체, 공공기관 등)는 11월 12일까지 아이디어 기술서, 설계도, 영상 등을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 환경부
- 추석 연휴,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층간소음 줄여요

: 추석 연휴를 앞두고 국민들이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층간소음을 줄일 수 있도록 전국 17개 시도 및 대한주택관리사협회와 함께 층간소음 예방 홍보활동을 강화한다. 층간소음 발생 원인의 상당수는 '뛰거나 걷는 소리'로 2012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서 현장진단을 통해 접수된 사례(60,061건) 중 67.6%를 차지한다. 따라서, 공동주택 실내에서 이동할 때는 의식적으로 발소리를 크게 내지 않게 주의해야 한다. 실내에서는 실내화를 착용하고, 아이들이 있는 집은 매트를 깔면 층간소음 예방에 도움이 된다. 추석 연휴 기간에 이웃 간 층간소음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우선 공동주택 관리주체(관리사무소)에 중재를 요청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
- 민법상 징계권(구 제915조) 폐지를 계기로, 민·관 협력 ‘915 캠페인’ 전개

: 올해 1월 민법상 징계권(구 제915조) 조항이 폐지된 것을 계기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민·관 합동 ‘915 캠페인’을 전개한다. 구 민법 제915조 징계권 조항(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은 부모의 아동 체벌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오인될 우려가 있어 삭제되었다.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서는 아동 존중의식, 올바른 양육방법 확산 등 지속적인 대국민 인식개선을 통한 사전 예방이 중요한 만큼, 지속적 아동학대 예방 메시지 전달을 위해 11월 19일(금) 아동학대 예방의 날까지 캠페인을 지속할 예정이다.

● 농림축산식품부
- 지속가능한 식량 생산, 소비 시스템 구축

: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인 ‘국가식량계획’을 발표했다. ‘국가식량계획’은 단순히 먹거리의 생산-공급뿐만 아니라 환경·건강·안전 등 먹거리와 관련되는 다양한 문제들에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계획이다. 먼저, 재난·재해, 글로벌 공급망 위기 등 유사시에도 국민에게 안정적인 식량 공급이 가능하도록 쌀·밀·콩 등 주요 식량작물 중심으로 공공비축 매입 물량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쌀의 경우 최근까지 매년 35만 톤을 매입해왔으나 ‘22년에는 10만 톤을 추가하여 매입량을 45만 톤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는 ‘05년 공공비축제가 시작된 이후 매입량이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주식인 쌀에 대해 비상시 정부의 공급 여력을 보강하기 위한 것이다. 쌀 다음으로 소비가 많은 밀·콩의 자급률도 ’25년까지 각각 5.0%, 33.0%까지 높여나갈 계획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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