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1년 09월 08일 수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1년 09월 08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교육부
-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접수 결과
: 응시원서 접수 마감 결과, 전년 대비 16,387명 증가한 509,821명이 지원하였다. 자격별로는 재학생이 전년 대비 14,037명 증가한 360,710명(70.8%), 졸업생은 1,764명 증가한 134,834명(26.4%), 검정고시 등 기타 지원자는 586명 증가한 14,277명(2.8%)이다. 성별로는 남학생이 전년 대비 7,322명 증가한 261,350명(51.3%), 여학생은 9,065명 증가한 248,471명(48.7%)이다. 영역별로는 전체 지원자 509,821명 중 국어 영역은 507,129명(99.5%), 수학 영역은 483,620명(94.9%), 영어 영역은 504,537명(99.0%), 한국사 영역은 509,821명(100%), 탐구 영역은 498,804명(97.8%),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61,221명(12.0%)이 선택했다.

● 보건복지부
-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11개소 명단 공표
: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공표한다. 이번에 거짓청구로 공표된 요양기관은 11개 기관으로 의원 4개소, 치과의원 4개소, 한의원 2개소, 약국 1개소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누리집에 2021년 9월 6일(월)부터 2022년 3월 5일(토)까지 6개월 동안 공고한다. 공표 대상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들이다.

● 행정안전부
- 군인의 국민지원금 신청·지급이 보다 편리해진다
: 일반 국민과 동일한 방식으로, 군인이 위임장을 작성하여 대리인(부모 등)에게 우편으로 발송하고, 대리인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군인의 지원금을 대리신청할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군인이 국민지원금을 본인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직접 신청하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군인과 그 가족 간에 위임장을 우편으로 주고받기 어려운 상황이 있음을 감안하여, 위임장 원본이 아닌 이를 촬영한 사진으로 대체하여 신청 가능토록 개선하였다. 단, 이러한 예외는 군인인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이때는 위임장과 함께 현역병 개인이 부대 내에서 발급 가능한 ‘현역복무확인서’도 사진 등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국토교통부
- 최우선변제금 이하 보증금은 보증가입 면제 가능
: 임대보증금 보증 제도의 개선 및 임대사업자 관리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9월 14일 공포될 예정이다. 먼저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보장이 가능한 3가지 사례에 대해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의무 면제사유로 규정하였다. 그리고 현재 보증에 가입하지 아니한 임대사업자는 형사처벌 대상이나 형사처벌 부담으로 인한 제재의 실효성 부족, 위반 건수와 무관한 일률적 적용으로 의무위반에 따른 처벌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여, 형벌 조항을 삭제하고 위반 건당 임대보증금의 10%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되, 상한액(3천만원)을 설정하였다.

● 농림축산식품부
- ‘2021 식생활교육 온라인 박람회’ 개최
: 식생활교육 주간(9.11주간)을 맞이하여 오는 9월 11일부터 17일까지 7일간 ‘2021 식생활교육 온라인 박람회를 개최한다. 농식품부는 바른 식생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높이고자 ‘15년부터 매년 식생활교육 주간을 지정하여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9월 11일 주간을 식생활 교육 주간으로 지정하였다. 식생활을 연상시키는 도구인 숟가락‧젓가락과 생김새가 유사한 9월 11일 주간을 식생활 교육 주간으로 정했다. 이번 박람회는 ‘나와 우리, 세상을 바꾸는 식습관 더하기(+)’를 슬로건으로 정하고, 국민들이 올바른 식습관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토크콘서트, 주제토론회, 대국민 실천캠페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