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1년 09월 06일 월요일 주요 정책
[정책브리핑] 2021년 09월 06일 월요일 주요 정책
  • 보도본부 | 심재민 기자
  • 승인 2021.09.06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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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1년 09월 06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태풍 오마이스 피해지역에 응급복구 및 이재민 구호를 위한 재정 지원
: 지난 8월말 발생한 제12호 태풍 오마이스와 호우로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경북 지역에 특별교부세 및 재난구호지원 사업비 12억2천2백만 원을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시설의 응급복구와 이재민 구호를 위한 것으로, 지역별 시설 피해규모 및 이재민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규모를 결정하였다. 특별교부세는 피해지역 도로 및 석축 붕괴, 하천 유실, 사면 토사유출 등 재난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시설물의 응급복구를 위한 것으로 경북에 12억 원이 교부되고, 구호사업비는 임시주거시설 운영, 구호장비 임대료 등 이재민 구호에 필요한 비용으로 이재민이 가장 많이 발생한 경북 포항에 2천2백만 원이 지원된다.

● 교육부
- 2022학년도 수능 9월 모의평가 시험지 유출 정황 관련 수사의뢰 추진
: 9월 모의평가 시험지 유출 정황에 대한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관련자 및 학교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위해 수사의뢰를 추진한다. 교육부는 신속하고 엄정한 후속 조치를 위해 금일 동 사안에 대한 수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후 수사 결과에 따라 관련자 및 학교에 대한 조치 등 모의평가를 주관하는 해당 교육청에서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시험지 관리 및 보안 등 제도적인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향후 해당 사안이 엄정하게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향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도 모든 수험생들이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할 것이다.

● 농림축산식품부
- 가을 파종용 밀 정부 보급종 일반농가 대상 신청·접수
: 2021년 가을 파종용 밀 정부보급종 종자(밀 보급종) 2품종, 182톤을 일반 농가 대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이번에 공급되는 밀 보급종은 시·군 농업기술센터(농업인상담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신청기간(9.1.~9.14., 14일간) 동안 선착순으로 신청․접수가 가능하다. 신청한 보급종은 9월 13일부터 10월 8일까지 농업인이 선택한 지역농협으로 공급되며, 종자대금은 보급종을 수령한 후 지역농협에 납부하면 된다. 밀 보급종은 미소독 제품만 공급되며, 공급가격(20kg/1포)은 27,160원으로 투입 원가의 90% 수준으로 결정되었다. 밀 보급종은 정부의 국산밀 보급 확대 정책에 따라 일반농가 대상으로 공급할 예정이며, 품종은 금강밀, 조경밀이 있다.

● 국토교통부
- 9월 6일부터 추석 연휴 택배 특별관리기간 운영
: 추석 명절 기간 동안 택배기사 과로를 방지하고 국민들께 원활한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배송 물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9월6일부터10월2일까지 4주간을 특별관리기간으로 운영한다. 배송물량 폭증에도 불구하고 종사자들이 장시간 무리하게 작업하지 않도록 택배 현장에 약 1만명의 추가 인력이 투입된다. 지난 6월 22일 사회적 합의를 통해 택배사업자가 9월부터 투입키로 약속하였던 약 3천명의 분류 전담 인력에 더하여, 허브 터미널 보조인력 1,770명, 서브 터미널 상·하차 인력 853명, 간선차량 2,202명, 동승인력 1,570명, 택배기사 1,346명 등 총 7천명 수준 임시 인력이 현장에 추가 투입될 예정이다. 또 주요 택배사업자가 추석 연휴 3일 전부터 배송 물품의 집화를 제한하기로 함에 따라, 대부분의 택배기사는 올 추석 연휴에 5일 간(9.18∼9.22) 가족과 함께 풍성한 한가위를 즐길 수 있게 된다.

● 보건복지부
- 치과의사 국가 실기시험 첫 시행
: 지난 4일 치과의사 국가시험에 실기시험을 도입하여 최초로 시행했다. 이번 실기시험 응시자는 총 767명으로 2022년 국내 치과대학(원) 졸업 예정자 및 외국대학 졸업자이며, 실기시험과 필기시험에 모두 합격하여야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실기시험은 기술적 수기를 평가하는 결과평가와 진찰, 진료 태도 등을 평가하는 과정평가로 진행한다. 결과평가는 4일, 응시자 본인 소속 치과대학(원)에서 치과 치료용 장비를 활용하여 치의학 3개 분야(수복, 근관, 보철) 각 1문제씩, 총 3문제를 120분 동안 치렀다. 과정평가는 표준화 환자 대상으로 병력을 청취하고 진찰, 진료하거나 기본 임상술기를 수행하는 내용으로 30분 동안, 국시원 실기시험센터에서 11.10.(수)∼11.25.(목) 11일간 시행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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