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D-1 보건의료 노조 파업...“코로나19 번아웃 막아야”
[이슈체크] D-1 보건의료 노조 파업...“코로나19 번아웃 막아야”
  • 보도본부 | 홍탁 PD
  • 승인 2021.09.01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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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홍탁 PD / 구성 : 심재민] 2021년 9월1일 이슈체크입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 확산세가 수그러들지 않는 가운데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내일부터 총파업을 예고해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쟁점은 무엇인지 이슈체크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심재민 기자와 함께합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Q. 보건의료 노조 측과 정부의 마지막 협상이 결렬되면 내일 총 파업이 진행되는데, 코로나19 확산세가 무섭기 때문에 우려가 큽니다. 어떤 병원들이 파업에 참여할 예정입니까?
정부는 보건의료노조 137개 사업장 중 파업 참여 의료기관을 104개로 파악했습니다. 이들 사업장 대부분이 대형 병원이자 감염병 전담 치료병원으로, 104개 병원 중 선별진료소는 민간에서 운영하는 전국 선별진료소 368개의 11.9%인 75개 입니다. 노조 측이 파업을 강행하더라도 필수인력이 근무하는 중환자실, 수술실, 응급실은 정상 가동되지만, 코로나19 치료 일반병상과 외래 진료 등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Q. 확산세가 무서운 코로나19 진료에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대체 무엇 때문에 파업까지 이야기가 나온거죠?
1일 정부와 노동계에 따르면 노조가 내세운 8대 핵심요구사항, 22개 세부과제 중 17개 과제에 대해서는 노정 간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이 이뤄진 상태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치료병원 인력기준 마련,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 70개 중진료권별 공공의료 확충, 교육전담 간호사 지원 확대, 야간간호료 지원 확대 등 5개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합의하지 못한 상태인데요. 노조와 정부는 파업 전 마지막 교섭을 진행할 예정이지만, 핵심적인 요구 사항을 두고 절충점을 찾을 수 있을 지는 불확실합니다. 

Q. 극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져서 우려되는 파업이 진행되지 않아야 할텐데, 특히 합의가 어려운 쟁점은 무엇입니까?
노조는 코로나19 의료인력에 대해 환자 대 간호사 비율을 최중증 1대 2, 경증 6대 1 등으로 정해 의료 인력의 번아웃을 막아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또한 간호사 한 명 당 환자 수 역시 미국 5대 1, 일본 7대 1과 같이 양질의 간호서비스를 위해 인력의 부담을 낮추는 의료인력의 전면 확충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으로의 인력 쏠림 등 부작용이 염려되고, 재원과 시간이 부족한 만큼 향후 시간을 두고 도입하자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아울러 또 교육전담간호사 지원 확대, 야간간호료 지원 확대 등 역시 재원 마련 등을 이유로 정부는 곤란을 표하고 있습니다. 

Q. 현재까지의 보건의료 노조와 정부의 입장 어떻습니까?
보건의료노조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의료현장에서 인력 부족 상황이 심각해 공공의료 체계 붕괴를 막기 위해 파업을 결정한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노조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비상시국인 점을 고려해 구명 난 인력 부족 상황에서 겨우겨우 1년 반을 버틴 것"이라며 "이대로라면 연말이면 의료체계가 붕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차피 무너질 거라면 파업이라도 해서 바로잡아보자는 절박한 심정"이라며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Q, 보건의료 노조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는군요.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보건복지부는 노조 측 요구사항 대부분이 대규모 재정의 지속적인 투입이 필요하지만 기획재정부로부터 예산 배정을 확약 받지 않은 만큼 섣부르게 합의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기에 노조 측은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면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Q. 마지막으로 파업이 현실화 되면 ‘의료 붕괴’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중환자 수술 및 치료에 대한 우려가 많은데, 어떻습니까?
중환자 치료, 응급의료, 수술, 분만, 투석 등의 업무 종사자는 파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 병원사업은 쟁의행위가 제한되는 필수공익사업이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약 1년 8개월 이상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의료현장의 노동 강도는 한계치에 이른 만큼, 설상가상으로 파업 사태가 장기화된다면 일선 의료현장의 부담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고, 이는 환자들의 피해로 이어지게 됩니다. 

양측은 총파업 전 마지막 교섭을 진행합니다.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일 파업이 진행되는데요. 2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 사태. 의료 현장의 노동 강도가 최고조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노조 측과 정부의 협상이 원만하게 이루어져 ‘파업 장기화’ 등의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이상 이슈체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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