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1년 09월 02일 목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1년 09월 02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벌초 등 야외활동 시, 말벌 쏘임 조심
: 무더운 여름을 지나며 벌들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개체수도 증가하는 만큼 벌 쏘임 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5년(’16~‘20) 동안 벌에 쏘여 진료를 받은 환자는 총 64,535명이다. 벌 쏘임 환자는 2016년에서 2019년까지는 연간 만 명이 넘게 발생하였으나, 지난해에는 9,535명으로 다소 감소하였다. 특히, 벌들의 활동이 왕성해지는 8월과 9월에는 전체의 절반이 넘는 54.2%(총 64,535명 중 34,980명)의 환자가 발생하였다. 산행이나 벌초·성묘 등 야외활동을 할 때, 땅속이나 나뭇가지 사이로 말벌들이 자주 들락거리면 가까운 곳에 벌집이 있을 수 있으니 조심하여야 한다. 특히, 벌초 시에는 묘지 주변으로 벌집이 있나 5~10분 정도 주변을 조심히 돌변서 벌집 유무를 확인하고 작업하도록 한다.

● 중소벤처기업부
- 추석 맞이 온누리상품권 최대 10%할인 특별판매 실시
: 추석 명절을 맞이해 9월 1일(수)부터 9월 17일(금)까지 약 보름간 온누리상품권 특별판매를 실시한다. 지류형 온누리상품권은 할인율을 기존 5%에서 10%로 상향해 판매하며, 농협은행을 포함한 시중은행 16곳에서 구매할 수 있다.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은 이용 활성화를 위해 올해 말까지 10% 할인율을 적용해 판매하며, 이번 추석 특별할인판매 기간에는 개인당 월 할인구매 한도를 기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해 판매한다. 상품권 구매 사용이 편리한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은 농협(올원뱅크), 체크페이 등 은행과 간편결제 앱 21곳을 활용해 구매할 수 있다.

● 농림축산식품부
- 가을 파종용 밀 정부 보급종 일반농가 대상 신청·접수
: 2021년 가을 파종용 밀 정부보급종 종자(밀 보급종) 2품종, 182톤을 일반 농가 대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이번에 공급되는 밀 보급종은 시·군 농업기술센터(농업인상담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신청기간(9.1.~9.14., 14일간) 동안 선착순으로 신청․접수가 가능하다. 신청한 보급종은 9월 13일부터 10월 8일까지 농업인이 선택한 지역농협으로 공급되며, 종자대금은 보급종을 수령한 후 지역농협에 납부하면 된다. 밀 보급종은 미소독 제품만 공급되며, 공급가격(20kg/1포)은 27,160원으로 투입 원가의 90% 수준으로 결정되었다. 밀 보급종은 정부의 국산밀 보급 확대 정책에 따라 일반농가 대상으로 공급할 예정이며, 품종은 금강밀, 조경밀이 있다.

● 국토교통부
- 충북 괴산·전남 나주 ‘투자선도지구’ 지정
: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되면 국비지원·세제혜택, 건폐율, 용적률 완화와 같은 규제특례를 패키지(Package) 지원받을 수 있다. 괴산 자연드림타운 투자선도지구는 지역 유기농식품을 생산, 가공, 판매하는 유기농산업단지와 주거·관광을 결합한 복합 유기농타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괴산군과 아이쿱생산자협동조합이 862,387㎡부지에 2,556억원을 투자하여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지역 문화·산업의 성장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나주 빛가람에너지클러스터 투자선도지구는 민간투자를 통한 자금조달로 나주KTX역 동측에 신규 복합개발을 실시하고, 국비지원으로 주차장, 공원과 같은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나주시와 민간 출자회사가 공동으로 나주시 송월동 일원, 779,948㎡ 부지에 2,138억원을 투자하여 에너지 관련 연구 및 업무시설을 유치하고 산업, 상업, 문화시설을 아우르는 융복합지구를 조성하게 된다.

● 법무부
- 가정폭력피해자의 개인정보 두텁게 보호
: 가정폭력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교부․발급 등을 제한하는 내용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일 입법예고 했다. 가정폭력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가족관계등록관서가 가정폭력피해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교부․열람․발급을 제한하게 된다. 가정폭력피해자는 가족관계등록관서에 가정폭력행위자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을 상대로 교부․열람․공시 제한을 신청할 수 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