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1년 09월 01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8. 31.~9. 3. 강풍 동반 강한 비
: 서해상에서 발달한 저기압의 영향으로 8.31일부터 9.3일까지 당분간 중부지방을 시작으로 전국에 강풍을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리고 많은 곳은 300㎜ 이상 예보되었다. 도심지 내 간판, 공사장 가림막 등 낙하·비산위험물은 사전에 확인하여 고정·철거하고, 코로나19 가설시설물(천막·그늘막 등)에 대한 안전조치를 강화하도록 하였다. 또 가을철 수확기를 앞둔 농촌지역의 과수·농작물은 낙과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기 수확 등을 독려하고, 양식장 등 수산 시설물은 인양·결박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선행강우가 많았던 만큼 산사태 위험지역, 급경사지 등 인명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예찰과 통제를 강화하고, 도심 저지대 상습 침수지역 수방대책, 피해 발생시 응급 복구도 당부하였다.

● 환경부
- 가을 단풍철 앞두고 국립공원 탐방로 예약제 본격 운영
: 가을 단풍철을 앞두고 9월 1일 경주 등 6개 국립공원 탐방로 구간을 시작으로 '탐방로 예약제'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탐방로 예약제는 국립공원의 생태·경관적 가치가 높은 구간을 보호하며 안전하고 쾌적한 탐방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하루에 정해진 인원만 예약을 통해 출입할 수 있도록 탐방객 수를 제한하는 제도다.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운영하는 '탐방로 예약제' 구간은 경주 무장봉(390명), 지리산 칠선계곡(주 4회, 60명), 속리산에 속한 묘봉(310명) 및 도명산(480명)이다. 월악산에 속한 옥순봉·구담봉(560명) 및 황장산(370명)은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운영한다. 4월 21일부터 시작했던 설악산 곰배골(350명, 매주 월·화 미운영)은 10월 31일까지 운영한다.

● 교육부
-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실시
: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를 9월 1일(수) 오전 8시 40분부터 전국 2,138개 고등학교(교육청 포함)와 431개 지정학원에서 동시에 실시한다.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과 동일 체제로 운영되고 시험장에서 응시 못한 수험생을 위한 온라인 응시 기회를 제공한다. 이번 9월 모의평가에 지원한 수험생은 518,677명으로, 재학생은409,062명이고 졸업생 등 기타 수험생은 109,615명이다. 지원자 수는 올해 6월 모의평가 대비 35,778명 증가하였고, 재학생은 6,732명 감소, 졸업생 등 기타 수험생은 42,510명 증가하였다. 작년 9월 모의평가 대비 지원자 수는 31,330명 증가하였으며, 재학생은 225명 감소, 졸업생 등 기타 수험생은 31,555명 증가하였다.

● 국토교통부
- 7월 주택 통계(미분양, 매매·전월세거래량 및 건설실적) 발표
: 수도권(320,414건)은 전년 동기 대비 22.8% 감소, 지방(327,846건)은 5.5% 감소하였다. 특히, 서울의 경우 전월 대비 6.0% 감소, 5년 평균 대비 43.5% 감소하였다. 아파트 거래량(432,400건)은 전년 동기 대비 22.1% 감소, 아파트 외(215,860건)는 4.0% 증가하였다. 전월세 거래량은 수도권(138,541건)은 전월 대비 0.1% 감소, 전년 동월 대비 10.3% 증가, 지방(64,710건)은 전월 대비 4.6% 증가, 전년 동월 대비 12.3%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아파트(96,596건)는 전월 대비 4.2% 증가, 전년 동월 대비 6.5% 증가하였으며, 아파트 외(106,655건)는 전월 대비 1.1% 감소, 전년 동월 대비 15.2% 증가하였다.

● 국방부
- 2022년 국방예산, 전년대비 4.5% 증가한 55.2조원
: 정부는 2022년 국방예산을 2021년 본예산 대비 4.5% 증가한 55조 2,277억원으로 편성하여 9월 3일 국회에 제출한다. 정부안대로 최종 반영되면, 현 정부 국방예산 증가율은 평균 6.5%가 된다. 금번 국방예산안은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비하여 핵‧WMD 대응체계 구축 등 전력증강 소요와 군수‧시설‧교육훈련 등 군사력 운영 필수소요를 최우선으로 반영했으며, 최근 이슈가 된 급식 개선 및 장병복지 증진 소요와 국내 방위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국방 R&D 예산을 중점 편성하였다. 육류 등 장병 선호메뉴 추가, 채소‧과일 제공량 확대 등 충분하고 균형 잡힌 영양공급이 가능하도록 장병 1인당 기본급식비를 대폭 인상하고(1일 8,790→11,000원, +25.1%), 조리병 위주의 급식 인력구조를 개선하고자 민간조리원 910명을 증원한다.(2,278→3,188명)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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