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1년 08월 31일 화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1년 08월 31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9월 6일부터 지급 시작
: 국민지원금은 2021년 6월 부과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가구별 특성을 고려하여 특례를 적용한다. 1인 가구는 고령자, 비경제활동 인구가 많은 특성을 고려하여 직장가입자 기준 연소득 5,800만원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로 상향 조정하였으며(1인 가구 직장‧지역 보험료액 170,000원),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선정기준표를 적용하되, 지역가입자는 ’20년 종합소득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를 소득원으로 본다.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고액의 자산을 보유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구체적으로, 가구원의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2020년 종합소득 신고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설정하였다.

● 환경부
2022년부터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액 5.6% 인상
: 내년 1월 1일부터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액이 올해 대비 5.6% 인상된다. 보건복지부가 내년도(2022년)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을 5.6% 인상함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책정하는 석면피해 구제급여도 함께 인상된 것이다. 환경부는 2011년부터 석면으로 인해 발생하는 '원발성 악성중피종' 등의 석면질병 피해자나 그 유족에게 요양생활수당, 장례비 및 특별장례비, 특별유족조위금 등의 구제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요양생활수당은 석면질병 종류와 피해등급에 따라 치료·요양 및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매월 정액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올해 352,040원~1,466,830원에서 내년에는 371,640원~1,548,540원으로 인상된다.

● 교육부
- '잇다(ITDA)'로 선생님과 학생의 수업을 이어요
: 교원의 안전하고 편리한 수업자료 제작과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교원 전용 디지털콘텐츠 운영 체제(플랫폼) '잇다(ITDA)'를 구축하고, 8월 31(화)에 정식으로 개통한다. ◈ 공공·민간의 교육용 콘텐츠 통합 제공 ◈ 교원이 직접 만든 콘텐츠 및 활용법(노하우)을 다른 교원과 공유 ◈ 쉽고 편리하게 수업자료를 제작할 수 있도록 수업자료 제작 도구 지원 ◈ 에듀넷 통합인증을 통해 디지털교과서 등도 편리하게 이용

● 국토교통부
- 31일 국도 37호선 괴산~음성 간 4차로 구간 완전 개통
: 충북 괴산군 소수면에서 음성군 원남면까지 총 연장 9.7km를 잇는 국도 37호선이 8월 31일 완전 개통한다. 지난 ‘14년 2월부터 7년 6개월 동안 진행해 온 괴산∼음성 국도건설공사를 완료하였다. 이 사업은 기존 2차로를 4차로로 확장하고 선형을 개량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116억원을 투입하였다. 해당 구간은 기존 2차로 도로의 선형이 불량하고 폭이 좁아 교통 정체와 사고위험으로 이용에 많은 불편이 있었으나, 이번 4차로 확장 및 선형개량으로 통행시간 단축(40분→25분) 등 교통정체를 해소하여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의 이동 편의성과 통행 안전성을 높였다. 특히, 괴산의 명소인 화양구곡(명승 제110호), 쌍곡계곡 등 관광지 접근성이 용이해짐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고용노동부
- 코딩 초보도 들을 수 있는 디지털 기초역량 훈련
: 청년, 중장년 구직자 등이 코딩.빅데이터·앱 개발 등의 기초지식이 전혀 없어도, 입문·초보 과정부터 훈련할 수 있는 ‘K-디지털 크레딧(디지털 기초역량 훈련)’의 지원을 확대한다. ‘K-디지털 크레딧’은 청년 등이 디지털 기초역량 부족으로 노동시장 진입·적응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21년부터 새롭게 시작한 사업으로, 팀스파르타, 엘리스, 모두의연구소 등 민간의 인기 있는 훈련기관에서 수강할 수 있는 훈련비를 1인당 50만원 씩 지원하는 사업이다. 8월부터는 만 35세 이상 55세 미만의 중장년 남성 구직자까지 폭넓게 지원한다. 또 현재는 훈련비의 10%를 훈련생이 자부담하여야 하나, 훈련과정 수료 시 자부담금을 환급하는 제도를 신설하여 디지털 기초역량 개발을 촉진하고, 훈련생의 부담은 완화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