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평소 난민과 다른 대응, 아프간 '특별기여자'로 국내 입국 (Q&A)

[시선뉴스 조재휘] 아프가니스탄에서 우리 정부를 도와 일했던 현지인과 가족 377명이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정부가 분쟁 지역의 외국인을 이처럼 대규모로 국내 이송한 것은 처음이다. 한국 땅을 밟은 가족 중에는 신생아를 포함해 5세 미만의 영유아도 상당수였고 절반 정도는 열 살이 채 안되었다. 오늘은 아프간 입국자들과 관련된 내용을 이슈체크에서 Q&A로 자세히 알아보겠다.

Q. 먼저 아프간인들은 언제 한국에 도착했나?
A. 아프간인들을 태운 다목적 공중급유 수송기 KC-330은 어제(26일) 오후 4시 24분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한국 시간으로 새벽 4시 53분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 공항을 출발해 약 11시간을 비행했다. 파키스탄 현지 공항에서 한 차례 더 신원 확인을 하면서 출발이 예정보다 지연됐지만 대체로 건강한 모습이었다.

Q. 많은 아프간인 가운데서도 한국에 입국한 인원들은 누구인가?
A. 지난 수년간 주아프간 한국 대사관, KOICA(한국국제협력단), 바그람 한국병원, 바그람 한국직업훈련원, 차리카 한국 지방재건팀 등에서 의사와 간호사, 정보기술(IT) 전문가, 통역, 강사 등으로 일한 전문인력과 그들의 가족이다.

Q. 외국에서 입국하는 경우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할 텐데 이들은 어떻게 되나?
A. 공항 내 별도 장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 등 방역 절차를 거친 뒤 공항 근처 임시시설에서 대기하게 된다. 그리고 오늘(27일)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결과 양성 판정이 나온 확진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실시한 유전자증폭(PCR)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고, 일부는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Q. 이 인원들을 수용할 장소는 따로 마련되어 있는 것인가?
A. 이들은 오늘 오전 임시 격리시설인 경기 김포시 한 호텔에서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으로 버스를 타고 출발했다. 인재개발원에서 6∼8주간 머물며 2주 격리 뒤 정착 교육을 받을 예정이며, 그 이후에는 정부가 마련한 다른 시설로 옮겨질 것으로 알려졌다.

Q. 난민을 받는 입장에서 진천 주민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나?
A. 진천 주민들은 이들의 도착에 맞춰 도로변에 '여러분의 아픔을 함께합니다. 머무는 동안 편하게 지내다 가시길 바랍니다'는 등의 현수막을 내걸고 입소를 반겼다. 이 지역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일부 반대 여론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현장에서 별다른 마찰이나 저지 움직임은 없었다.

Q. 이번 아프간 입국자들에 대해 평소 난민에 대한 반응과는 다르지 않나?
A. 우선 법무부가 아프간 입국자들에 대해 장기체류 자격을 부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민·국적 정책을 총괄하는 법무부의 박범계 장관은 어제(26일) 오후 브리핑에서 이들 아프간 국민을 새로운 용어인 '특별기여자'로 불렀다. 그러면서 이들을 위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을 개정, 최종적으로 F-2 체류자격을 취득하게 하겠다고 전했다.

Q. F-2 체류자격이 무엇인가?
A. F-2 체류자격은 출입국관리법에서 정한 장기체류 자격의 한 종류로 '외국국적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의 자녀'나 '대한민국에 30만 달러 이상 투자한 외국인' 등에게 부여되는 체류자격으로 최장 5년까지 체류할 수 있다. 다른 체류자격보다 나은 조건은 체류 기간 아무런 제한 없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Q. 이들 아프간인이 많은 혜택을 누리는 것은 아닌가?
A. 한국 정부가 해외에서 일어난 분쟁의 피해자를 이번처럼 대규모로 이송한 사례가 처음이긴 하지만 이런 방침을 두고 일각에서는 과도한 특혜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이들 이 국내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외국인보다 체류기간과 취업활동 면에서 유리한 것은 아니다. 법적 자격 면에서는 난민과 같은 셈이다.

낯선 사람들에 대한 우려의 시선도 있지만 위험에 처한 사람을 외면할 수도 없는 가운데 3년 전 예멘 난민 논란이 불거졌을 때와 비교하면 분위기가 많이 달라진 상황. 전문가들은 이번 아프간 사태를 계기로 정부가 난민 수용에 대해 분명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