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1년 08월 25일 수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1년 08월 25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 추석 명절, 우리 농식품으로 마음을 전하세요
: 추석 명절을 앞두고 우리 농식품의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농축수산식품 선물 꾸러미를 소개하는 ‘마음이음마켓’을 운영한다. ‘마음이음마켓’은 지자체 및 유관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지역 특산품, 식품명인 및 청년후계농 제품 등 우수 농축수산물 선물 꾸러미로 구성된 전자 상품모음집(e-catalogue)이다. 상품은 과일류 등 지역 특산품 220여 개, 한과 등 식품명인 제품 30여 개 및 청년 후계농 제품 등 우수 농축수산물 선물 꾸러미 320여 개로 구성되었다. 품목별로는 과일, 쌀․잡곡, 축산물, 수산물, 주류, 김치․장류, 한과·떡, 건강식품, 임산물, 화훼, 기타 등 11개 부류가 소개되어있다.

● 환경부
- 무공해 택시, 2025년까지 누적 10만대 보급한다
: 2025년까지 무공해택시(전기·수소택시) 누적 10만대를 보급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개인택시연합회, 법인택시연합회, 현대자동차·기아, SK에너지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현재 총 25만여대의 택시 중 무공해택시는 전기택시 3천여대 정도이며, 수소택시의 경우 서울시에서 2019년부터 20대로 실증사업('19년 10대, '20년 10대)을 추진하고 있다. 택시는 일반 승용차에 비해 주행거리가 10배 정도 길고 온실가스도 4.5배 수준으로 배출하기 때문에 무공해 차량으로 전환될 경우 대기개선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핵심 대중교통수단 중 하나인 택시가 전기차나 수소차로 전환될 경우 무공해차의 정착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국방부
- 함께하는 강력한 사이버 국방, 최고의 화이트 해커(White Hacker) 를 찾아라
: 사이버작전사령부는 국방 사이버안보의 중요성 인식 제고와 우수 인력의 발굴을 통한 국가 사이버안보 역량 강화를 위해 ’2021 화이트햇 콘테스트(이하 화이트햇 콘테스트)’를 국방부 주최, 사이버작전사령부 주관으로 개최한다. 화이트햇 콘테스트는 국내 대표적인 해킹 방어대회 중 하나이며, 2013년부터 매년 실시하여 올해로 9회째를 맞이하고 있다. 화이트햇 콘테스트는 정보보호 및 사이버안보에 관심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4명 이하의 팀을 구성해 참가할 수 있으며, 참가를 희망하는 사람은 9월 10일(금)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다. 이번 대회는 예선과 본선 모두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되며, 예선은 9월 11일(토)부터 12일(일)까지, 본선은 예선에서 선발된 24개팀(일반부·청소년부·국방트랙 각 부문별 8팀)을 대상으로 10월 9일(토)부터 10일(일)까지 진행한다.

● 중소벤처기업부
- ‘청년고용 응원 네트워크’ 발대식 개최
: 경영계, 전문가를 중심으로 ‘청년고용 응원 프로젝트’ 확산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고용 응원 네트워크’가 출범했다. ‘청년고용 응원 네트워크’는 경총과 청년고용 전문가 지원단을 중심으로 청년고용 응원 멤버십 기업 등 주요 기업과 정부가 참여하며, 경총, 청년고용 전문가 지원단, 주요 기업 인사노무담당 임원(CHO) 등이 참여하는 ‘청년고용 응원 네트워크’와 주요 기업 부서장 등이 참여하는 ‘청년고용 응원 네트워크 지원 실무위원회’로 구성된다. 청년고용 응원 네트워크는 이날 발대식으로 시작으로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 청년고용 지원 프로그램 우수사례, 관련 연구 결과 등을 공유하고, 더욱 많은 청년들에게 높은 수준의 직무훈련.일경험 등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 고용노동부
- 임금체불 집중지도기간 및 체불청산기동반 운영
: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노동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편안히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수립.시행한다. 고용노동부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8. 23.(월)부터 9. 19.(일)까지 4주간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을 위한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한다. 그리고 체불 노동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체불 노동자들이 추석 전에 체당금을 신속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소액체당금 지급 처리 기간을 한시적으로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8.23.~9.17.) 체불 노동자 생계비 융자 금리도 한시적으로 0.5%p 인하하여 취약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