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1년 08월 12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지방재정 늘고 세출 자율성 확대…자치분권 한걸음 더
: (지방소비세) 국고보조사업의 기능이양(2.3조원) 및 지방교부세 자연 감소분(0.8조원)을 보전하고, 그 외에 1조원을 추가 확충하는데 합의하여 지방소비세율 총 4.3%p(4.1조원 규모)를 인상하기로 하였다. (지역소멸대응기금) 낙후지역 인프라 개선을 위한 1조원 규모의 지역소멸대응기금(자치단체 합동 운영)도 신설한다. (기초단체 국고보조율 인상) 아울러,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되는 기초연금 사업 등의 국고보조율을 상향하여 약 2천억원 규모의 지방비 부담도 완화하기로 기재부‧복지부 등과 협의하였다.

● 환경부
- 야생멧돼지 거짓신고 일탈행위 근절한다
: 야생멧돼지 폐사체를 포획한 것처럼 속여 신고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8월 9일부터 거짓신고 자의 신고 행위 근절대책을 추진한다. 환경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주변 지역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발생지역을 둘러싸는 울타리를 설치하고 야생멧돼지 포획과 폐사체 수색을 통해 오염원을 조기에 제거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대책은 그간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에 기여해 온 대다수 엽사들의 노력에 반한 특정 엽사의 잘못된 일탈행위가 계기가 되어 마련됐다. 지난 7월 17일 한 엽사가 홍천군에서 폐사한 멧돼지를 약 50km 떨어진 횡성군으로 옮겨 횡성군에서 포획한 것처럼 신고를 하다가 거짓으로 발각되었다. 확인 결과, 해당 엽사가 멧돼지 포획 포상금을 더 받으려는 목적으로 횡성군에 거짓 신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

● 국토교통부
- 안전속도 5030 시행 100일, 보행사망자 큰 폭 감소
: 안전속도 5030을 전면시행한 후 5030 적용 지역 내 보행자 사망자가 16.7% 감소하고, 통행속도는 1.0km/h 감소하는 등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다. 이번 분석은 도시부 지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올해 시행한‘안전속도 5030’정책의 효율성 조사를 위해 4월 17일부터 7월 26일까지 100일간 교통사고, 통행속도, 제한속도 준수율을 조사하였다. 전국 교통사고 사망자는 2020년 824명에서 2021년 760명으로 7.8% 감소하였고, 보행자 사망자는 2021년 274명에서 2021년 242명으로 11.7% 감소하였다. 안전속도 5030 적용 대상 지역 내 교통사고 사망자는 2020년 317명에서 277명으로 12.6% 감소하였고, 보행자 사망자는 2020년 167명에서 2021년 139명으로 16.7% 감소하였다.

● 농림축산식품부
- 8월 12일부터 비료의 품질관리 강화
: 비료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2020년 2월 11일 개정·공포된 「비료관리법」이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1년 8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비료 품질검사 기관을 기존의 농촌진흥청에서 전국단위 행정조직과 조사·단속업무에 전문성을 갖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변경하여 비료생산·유통 현장을 지역 특성에 맞게 현장 맞춤형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중금속 등에 오염된 비료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현재는 수입되는 부산물비료(퇴비, 대두박, 토양미생물제제 등)에 대해서만 위해성 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나, 보통비료(규산질비료, 복합비료 등)를 통해서도 중금속 등에 오염된 비료가 국내 유입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위해성 검사를 보통비료까지 확대하여 시행한다.

● 교육부
- 코로나19에 따른 직업계고 학생들의 어려움 해소
: 지난 7월 확정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따른 ‘고졸 취업희망자 역량강화 지원 사업’과 ‘직업계고 실습지원 멘토링 사업’의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각 사업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상대적으로 더 큰 타격을 입은 직업계고 학생들의 취업역량 강화 및 원활한 사회 진출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총 162억 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취업을 희망하는 직업계고 3학년 등 24,000명을 대상으로 자격증 취득에 소요되는 비용을 1인당 50만 원 지원하여 취업준비에 도움을 준다. 아울러 직업계고 2학기 실습지원 멘토링 보조교사로 직업계고 미취업 졸업생 580명을 배치하여 실습역량 향상을 유도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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