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오는 13일 이재용 가석방, 아직 2개 사건에 대해서는 피고인

[시선뉴스 조재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광복절을 맞아 오는 13일 가석방으로 풀려난다. 지난 1월 18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재수감된 지 207일 만에 자유의 몸이 된다. 오늘은 이재용 부회장은 가석방 소식과 관련된 내용을 이슈체크에서 Q&A로 자세히 알아보겠다.

Q. 먼저 이 부회장의 가석방 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었나?
A. 어제(9일) 오후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4시간 30분에 걸쳐 비공개회의를 연 뒤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허가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가석방심사위의 결정을 그대로 승인했다. 박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이번 가석방에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경제 상황과 글로벌 경제환경에 대한 고려 차원에서 이 부회장이 대상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Q. 이 부회장이 가석방되는 것에 대해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인가?
A.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이 부회장은 올 1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지난달 말 형기의 60%를 채워 가석방 예비 심사에 오를 수 있는 형 집행률 기준(50%∼90%)을 충족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Q. 가석방으로 풀려나면 이 부회장은 곧바로 경영에 복귀할 수 있나?
A. 이 부회장이 경영에 복귀하려면 법무부 장관의 별도 승인이 필요하며 5년간 취업제한 규정은 그대로 유지된다.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법 제14조는 5억원 이상 횡령·배임 등의 범행을 저지르면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간 취업을 제한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이다. 

Q. 이 부회장의 가석방 소식에 경제계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나?
A. 경제단체들은 이와 같은 소식에 일제히 환영하는 분위기이며 삼성이 국가 경제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해 줄 것을 주문했다. 다만 그동안 건의해온 사면이 받아들여지지 않은데 아쉬움을 표하면서 이 부회장이 경영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가석방 상태에서 최대한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Q. 가석방 결정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도 있지 않은가?
A. 시민단체들은 재벌 총수에 대한 특혜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이 부회장의 가석방과 관련된 논평을 통해 재벌총수에 대한 특혜 결정이며 사법정의에 대한 사망선고라며 이번 결정의 몸통인 문재인 대통령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논평을 내고 특혜를 또 받은 셈이라며 사법 정의는 땅에 떨어졌으며 법치주의는 역사적 퇴행을 맞이하게 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Q. 정치권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나?
A. 정치권에서도 다양한 반응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결정을 존중한다며 삼성이 백신 확보와 반도체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라고 주문했다. 국민의힘은 대내외 경제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의미 있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반면 정의당은 촛불 정부의 변절과 배신이라며, 재벌 앞에선 법도 무의미하다는 사실에 분노한다고 비판했다.

Q. 삼성그룹주 주가도 어느 정도 변동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
A. 오늘(10일) 삼성전자와 삼성물산, 삼성생명 주가는 장 초반 혼조세를 보였지만 삼성 그룹주는 약세로 마감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삼성전자는 전날보다 1.60%(1,300원) 하락한 80,2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삼성물산은 2.11%(3,000원) 내린 139,500원에 종료했고, 삼성생명은 0.52%(400원) 내린 76,500원으로 마감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지난달 8만선 아래까지 내려갔다가 이달부터 8만전자를 되찾았고 삼성물산도 지난달 말부터 14만원대를 회복한 바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가석방 결정을 받았지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 합병과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어 최악의 경우 재수감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이 부회장 측은 두 사건에 대해 완강하게 부인하는 만큼 검찰과 유무죄를 치열하게 다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