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자본에 의해 좌우되는 현대 자본주의 폐해 비판 '카지노 자본주의' [지식용어]

[시선뉴스 조재휘] 자본주의라는 용어는 마르크스주의적 세계관을 우호적으로 바라보는 많은 학자들에게서 현대 사회에서 가장 빈번히 사용되는 용어 중 하나이다. 그러나 자본주의 체제는 완벽하지 않고 따라서 이에 대해 이전부터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은 이어져오고 있다. 그리고 이를 비판하는 용어들 가운데 ‘카지노 자본주의’가 있다.

‘카지노 자본주의’는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과 국제금융시장이 통합하면서 탐욕스러운 금융자본에 의해 좌우되는 현대 자본주의의 폐해를 비판하는 용어이다. 영국 경제학자 수전 스트레인지가 1986년 출간한 <카지노 자본주의>라는 책에서 처음 사용했다.

세계의 주요 국가들이 재정 수입을 확대하기 위해 법적으로 도박산업을 허용하려는 추세를 일컬으며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하면서 금융시장이 통합되어 나타나는 자본주의의 부정적 측면을 가리킨다. 

국경 없이 넘나드는 자본의 흐름은 앞으로도 더욱더 거세어질 것이 분명하므로 카지노 자본주의도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 자본주의는 산업에서 금융 중심으로 이전되면서 금융자본이 실물경제의 규모를 뛰어넘고 있다. 

각종 금융규제가 완화되고 자본자유화가 실현되면서 국제자본이 국경을 초월해 움직이고 있으며 특히 정보기술의 발달로 금융시장의 규모가 더욱 확대되고 자본 흐름의 속도도 빨라졌다. 

카지노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금융자본의 영향력이 막강해진 소수의 투기자본가가 세계 자본을 독식하기 위해 금융시장을 교란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실제로 지난 1992년 투자의 귀재로 불리는 조지 소로스가 영국을 상대로 공세를 펼친 파운드 공매도, 1997년의 동남아 외환위기, 2008년 서브프라임모기지 부실과 이에 따른 글로벌 금융위기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모두가 소수 금융가의 과도한 탐욕에서 비롯된 것으로 본다.

정부가 제조업 등 실물경제보다 금융, 부동산업 등을 중심으로 단기적인 경제정책을 펼쳐 불균형구조를 양산하는 현상도 발생한다. 또한 기업이나 개인 역시 부가가치생산이나 저축에 관심을 두기보다 일확천금을 노리고 금융시장에 접근하는 일이 많아진다.  

문제는 많은 사람이 일확천금을 위해 운을 기대하며 투기와 도박에 열중하는 세상이 올 수도 있다는 점이다. 운을 기대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운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면 자신의 능력을 계발하고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없어지게 되기 때문에 이는 절대적으로 주의해야 하는 부분이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가상화폐 광풍이 불어 너도나도 가상화폐 투자에 가세했고 심지어 초등학생까지 가상화폐 구매를 시도할 만큼 열풍이 일었다. 이와 같은 가상화폐 광풍 현상에 대해 청년정의당 대표는 거대한 카지노판이 된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금융자본이 실물경제를 좌지우지하는 현대 자본주의 체제를 비판하는 ‘카지노 자본주의’. 청년들이 가상화폐 투기에 몰리는 배경에도 노동으로 자산을 불릴 수 없다는 인식이 깔려 있기에 빈부격차를 줄일 수 있는 다양한 정책과 수단을 마련해 노력한 사람에게는 진정한 보상이 따르는 착한 자본주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