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1년 08월 06일 금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1년 08월 06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8월 8일 ‘섬의 날’ 맞아 통영에서 ‘제2회 섬의 날’ 행사 개최
: 섬의 날을 기념하고 축하하기 위하여 ‘제2회 섬의 날 행사’를 8월 6일부터 8월 8일까지 3일 동안 통영(도남관광지 일대)에서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한다. 섬의 날은 섬의 가치와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매년 8월 8일로 지정된 법정기념일이다. 대국민 공모를 거쳐 지정된 날로서 여기서 8은 섬의 무한한 가치(∞)를 상징한다. 지난 2019년 제1회 행사는 목포에서 개최되었고,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순연된 바 있다. 기념식 인원은 50명 미만으로 제한하고, 섬 주민 50명과 국민 40명 등은 화상으로 참여한다. 기념식은 행정안전부 유튜브로 생중계된다.

● 국토교통부
- 인천<->울란바타르 하늘길 넓어진다
: 한-몽골 간 항공회담을 개최하여 인천-울란바타르 노선에 대해 여객 직항 항공편 공급력 증대를 합의하는 MOU(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그간 몽골은 우리 국민들이 많이 찾은 여행지 중 하나로, 인천-울란바타르 노선은 한 해 양국 간 항공 여객수가 40여만명(’19년 기준)에 달하였고, 최근 연평균 6.8%(’15~’19)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는 노선이었다. 이번 항공회담을 통해 양국은 인천-울란바타르 노선에 대해 기존에 국가별 주당 2,500석으로 제한되어 있던 항공 공급력을 ‘22년도부터 성수기(6~9월)에 한해 국가별 주당 5,000석으로 대폭 증대하였다.

● 환경부
- 생활 실천 안내서로 탄소중립 사회 함께 만들어요
: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생활 속 온실가스 줄이기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정보를 담은 '탄소중립 생활 실천 안내서'를 발간했다. 이번 안내서는 국민들이 온실가스 저감 실천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고,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수칙을 제시하고, 이행 방법을 알려준다. 안내서는 가정편, 학교편, 기업편 등 3개 부문별로 실천 주체를 나눠 탄소중립 정책과 연계하여 ▲에너지 ▲소비 ▲수송 ▲자원순환 ▲흡수원 등 5대 분야에서 실천할 수 있는 수칙으로 구성됐다. ‘가정편'은 개인과 가정에서의 생활 실천수칙이 중심이며, '학교편'에서는 실천을 위한 교육 요소를 담았다. '기업편'에는 지속가능경영, 사회적 책임(CSR)과 연계할 수 있는 공익활동 요소를 포함했다.

● 교육부
- 코로나19 대응 2022학년도 대입 관리방향 발표
: ▲대학수학능력시험, 철저한 방역관리를 토대로 응시를 희망하는 모든 수험생에게 응시기회 지원 ▲대학별평가, ‘대학별전형 운영 안내사항(가이드라인)’을 토대로 대학 자체 방역 관리대책 수립 및 응시 지원 권고 등 시도교육청, 대학, 감염병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질병관리청과의 협의를 거쳐 코로나19 대응 ‘2022학년도 대입 관리방향’을 발표하였다. 지난해에 교육부는 촘촘한 방역대책을 마련하여 약 42만 명이 응시한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안정적으로 시행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456명의 자가격리 수험생과 41명의 확진 수험생에게도 응시기회를 제공한 바 있다. 올해에도 현재의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대응하여 수험생과 지역사회의 감염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역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수험생의 진학 기회를 최대한 지원하고자 ‘2022학년도 대입 관리방향’을 마련하였다.

● 문화체육관광부
- 산악인 고(故) 김홍빈 대장 체육훈장 청룡장 추서
: 고 김홍빈 대장은 1989년 동계 에베레스트(8,848m) 원정 등반을 시작으로 전문 산악에 입문했다. 1991년 북미 최고봉 매킨리(6,194m) 등반 중 조난사고로 열 손가락을 모두 잃는 고난에 직면했지만, 국내외 산악 등반과 함께 장애인 알파인 스키 선수와 장애인 사이클 선수로 꾸준히 활동하면서 이를 극복했다. 특히, 2006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히말라야 8,000m급 고봉 14좌 등정에 도전해 지난 7월 브로드피크(8,047m)를 정복함으로써 장애인 최초로 히말라야의 8,000m 이상의 14개 봉우리 모두를 등정하는 대기록을 달성하며 전 세계에 한국 산악인의 위상을 드높였다. 체육훈장은 체육 발전에 공을 세워 국민체육의 위상을 높이고, 국가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훈장으로서, ‘청룡장’은 1등급 훈장에 해당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