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이명박-박근혜 광복절 특별사면 가능할까? 이재용 부회장은...

[시선뉴스 홍탁 / 구성 : 박진아 선임기자, 조재휘 기자] 2021년 8월 5일 오늘의 이슈를 살펴보는 이슈체크입니다.  

8·15 광복절이 다가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나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할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전직 두 대통령에 대한 사면은 이번이 아닐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조재휘 기자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재휘입니다.

Q. 먼저 ‘특별사면’, 특별사면이란 어떤 것입니까?
A. 네, 특정한 자에 대한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대통령의 법적 행위로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정한 죄를 지은 모든 사람의 죄를 일정 시점에서 사면하는 일반사면과 달리 특별사면은 형이 선고되었거나 집행되고 있는 사람을 사면하는 것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Q. 특별사면에 대해 청와대와 정치권에서는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까?
A. 네, 청와대에서는 확인할 내용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특별사면 여부를 두고도 언급할 사항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의 임기가 채 10개월도 남지 않은 만큼 이번에 사면권을 행사하지 않겠느냐는 말이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Q.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깜짝 사면도 가능하겠습니까?
A. 재계에서는 경제 회복과 이 부회장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위해 사면을 건의하고 있는데요. 이 부회장의 경우 수감생활을 끝낼 수 있도록 하는 결정이 내려진다면 사면보다는 가석방 카드를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문 대통령이 이 부회장에 대해 깜짝 사면을 단행할 가능성도 거론하고 있는데요.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사면 찬성 의견이 많다는 점 등도 이런 흐름에 힘을 실을 수 있습니다. 

Q. 이재용 부회장 사면이나 가석방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주자들의 입장에도 관심이 쏠리는데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까?
A. 네, 이재명 후보는 특혜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낙연 후보는 이 부회장의 사면·가석방에 대한 명시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으며 대통령 권한을 존중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정세균 후보도 “대통령이 여러분의 말씀을 잘 경청하고 계신다. 그걸 토대로 때가 되면 결단할 것"이라고 한 바 있습니다. 추미애 후보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Q.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여부도 주목되는데 어떻습니까?
A. 네, 일각에서는 임기 막바지 문 대통령이 국민 통합 차원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카드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최근 지병 치료를 위해 입원한 것도 사면에 대한 긍정적 여론을 조금이나마 확산시킬 가능성도 있지만 여권의 전통적 지지층이 반발할 수 있다는 점은 여전히 부담스러운 부분입니다. 개인적 비리 혐의가 적용된 이 전 대통령의 사면과 관련해서는 야권에서도 유보적인 분위기가 지배적입니다.

Q. 광복절을 열흘 앞둔 현시점까지도 관련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 어떤 전망입니까?
A. 올해 광복절 특사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 뜻을 전달받은 바가 없다며 8·15 특사가 가능해지려면 위원회도 열어야 하는데, 휴가철에다 코로나도 심각해서 시간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수감된 주요 인사 중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만 가석방으로 풀려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법무부는 오는 9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어 각 교정기관에서 올린 가석방 예비 대상자들을 심사하는데 이 가운데 이 부회장도 포함됐습니다. 가석방심사위의 적격심사를 통과해 최종 대상자에 포함되면 법무부 장관의 재가만 남게 됩니다. 아직 기간이 남은 만큼 상황을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상 이슈체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