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드루킹 댓글 조작’ 김경수 전 지사 유죄 확정...2017 대선 후보들 ‘발끈’
[이슈체크] ‘드루킹 댓글 조작’ 김경수 전 지사 유죄 확정...2017 대선 후보들 ‘발끈’
  • 보도본부 | 홍탁 PD
  • 승인 2021.07.22 18: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선뉴스 홍탁 PD / 구성 : 심재민 기자] 지난 21일 김경수 경남지사가 '드루킹 댓글 조작' 혐의로 대법원으로부터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여야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는데요. 오늘 이슈체크에서 김 지사의 드루킹 사건 판결과 그 파장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심재민 기자와 함께 합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Q. 먼저, 김경수 지사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 내용 짚어주시죠.
네. 대법원은 지난 21일 댓글 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전 지사의 상고심에서 댓글 조작 공모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로써 김 전 지사의 '댓글 조작 공모' 사건은 2017년 3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지 4년 4개월 만에 마침표를 찍게 됐습니다. 

Q. 네. 무엇보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의 주안점은, 김 지사가 ‘킹크랩’을 아느냐, 모르느냐 이 부분이었는데,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김 전 지사는 일명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자동화 프로그램인 '킹크랩'으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에 대해 김 전 지사 측은 상고심에서 킹크랩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Q. 이렇게 약 4년간 이어져온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은 일단락되는 모양새입니다. 그런데 심 기자님, 김경수 ‘전’ 지사라는 표현을 썼는데, 경남도지사 직은 바로 박탈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상고심에서 실형이 확정되면서 김 전 지사는 경남 도지사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됐습니다. 또한 형 집행 기간을 포함하면 약 7년간 선거에도 출마할 수 없습니다. 

Q. 그렇군요. 김 전 지사의 구속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김 전 지사는 징역형이 확정됨에 따라 주거지 관할 교도소로 알려진 창원교도소에 수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재판부는 보석으로 풀려난 그를 법정 바로 구속하지는 않았는데요. 창원지검으로부터 재수감 형 집행 통보를 받은 김 전 지사는 현재 변호인과 함께 재수감 일정을 협의 중입니다. 참고로 김 전 지사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지만 77일만인 2019년 4월 보석이 허가돼 석방된 상태입니다. 

Q.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의 유죄로 판결이 나자 정치권도 술렁이고 있죠?
네. 우선 2017년 당시 후보들은 스스로를 피해자로 규정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은 "지난 대선 때 김 지사는 문 대통령의 수행비서였기 때문에 김 지사의 상선(上線) 공범도 이제 밝혀야 한다"라며 "지난 대선 여론조작의 최대 피해자였던 저나 안철수 후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최소한의 조치로 사과는 해야 하지 않나"라고 꼬집었습니다. 

Q. 당시 함께 대선 후보에 올랐던 안철수 대표와 유승민 전 의원의 입장도 궁금한데요?
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성명을 내고 "드루킹과 김 지사의 댓글 조작은 민주주의를 농락한 파렴치한 범죄였고, 국민 뜻을 왜곡한 선거 파괴 공작이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댓글 조작 과정을 보고 받고 지시나 격려를 해줬나"라며 "최측근이 벌인 엄청난 선거 공작을 몰랐다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짓"이라며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도 "댓글 조작으로 당선된 문재인 정권의 정통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며 역시 대국민 사과를 강조했습니다. 

Q. 네 마지막으로 여야 대표들의 반응도 살펴볼까요?
송영길 대표는 여야 대표 토론에서 "유감스럽고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고 밝히면서도 "(청와대가) 직접 관련된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박근혜 정부 때는 국정원이라는 국가조직이 댓글 작업을 해서 된 것이고, 이것은 드루킹이라는 고도의 훈련된 전문가에 이용당한 측면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순진한 김경수"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Q. 야당은 의견은 조금 다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송 대표의 발언에 대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내로남불 소리를 안 들으려면 청와대가 사과해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 정통성 공격도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송 대표는 " 문 대통령 당선 때는 15% 이상의 큰 차로 결정이 됐다"고 반박했습니다. 

4년 4개월 만에 ‘유죄’로 마침표를 찍게 된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두고 대선 직전인 만큼 정치권도 크게 술렁이고 있습니다. 연일 40도에 이르는 폭염에 코로나 시국, 거기다 현 정권과 정치권을 둘러싼 실망스러운 소식들에 우리 국민들의 불쾌지수는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이상 이슈체크였습니다. 

연예·스포츠 인기뉴스
오늘의 주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