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7월 넷째 주 동물 관련 정책 CHECK! [정책브리핑, 동물]

생태계와 함께 밀접한 관계를 이루며 살아 온 인류. 인간이 생태계 속에서 아름답고 건강하게 공존하기 위해 알아야할 생태계 관련 정책을 보기 쉽게 모았습니다. <2021년 7월 넷째 주 동물 정책 브리핑>

● 해양수산부
- 여름 휴가철 대비 해수욕장 방역 집중 점검 실시
여름 휴가철과 맞물려 코로나19 확산세가 급증함에 따라 7월 20일부터 열흘간 해수욕장의 방역관리를 위한 집중 현장점검에 나선다. 최근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 이후 비수도권 휴가지로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해수욕장 방역관리를 집중 점검하기 위해 해양수산부 실·국장급 간부 주도로 해수욕장 특별점검을 추가로 실시한다. 이번 특별점검은 여름철 휴가 성수기가 시작되는 7월말 전에 해수욕장 방역 대응을 집중하기 위해 오는 30일까지 휴가지로 많이 찾는 강원, 충남, 부산, 제주 등지의 대형 해수욕장 20곳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점검에서는 안심콜 등록, 이용객 발열관리, 마스크 착용 등 ‘2021년 여름철 해수욕장 방역대책’의 이행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미비한 사항은 신속히 보완하도록 할 계획이다.

● 환경부
- 월출산에서 수달, 팔색조 등 멸종위기종 잇따라 포착
월출산국립공원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인 수달을 비롯해 Ⅱ급인 팔색조 및 삵 등 다양한 멸종위기종이 무인 관찰카메라에 잇따라 포착됐다. 그간 국립공원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무인 관찰카메라에 포착된 적은 있었으나 수달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 3종이 한 곳에 설치된 카메라에 연이어 포착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먼저, 올해 5월 15일 새벽 월출산 사자저수지(전남 영암군) 인근에 설치된 무인 관찰카메라에 삵이 처음으로 포착되었다. 5월 29일 오전에는 팔색조가, 6월 2일 오전에 수달이 연이어 포착되었다. 또한 이 무렵에 오소리, 족제비, 고라니 등의 포유류가 이동하는 모습도 잡혔다. 1988년 20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월출산은 면적이 56.22k㎡로 다른 국립공원에 비해 비교적 작지만 다양한 야생생물이 살고 있다. 국립공원공단에서 조사한 결과 수달, 붉은박쥐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 I급 2종과 II급 25종 등 총 27종의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 농림축산식품부
- 19일부터 반려견 등록하면 과태료 걱정 뚝!
7월 19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규로 등록하거나 기존에 등록된 정보를 변경하면 미등록이나 변경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된다. 자진신고 기간 이후인 10월부터는 공원, 산책길 등의 장소를 중심으로 동물등록 여부 및 인식표·목줄 착용을 집중단속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동물등록은 반려동물을 잃었을 때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자진신고를 통해 등록률을 대폭 높이고, 유실‧유기동물 발생을 2년 연속 줄여 보겠다고 한다. 지난 2월부터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벌칙을 과태료에서 벌금형(300만원 이하)으로 강화해 동물 유기의 예방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