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여성가족부에 대한 소문들, 여가부가 입을 열었다...‘팩트 체크’

[시선뉴스 심재민 / 디자인 임수현 pro] 여성가족부에 대한 다양한 소문들, 과연 사실일까? 여성가족부가 입을 열었다. 

Q. 여성가족부 1년 ‘성인지’ 예산 35조는 페미니스트를 위한 예산이다?
A. 여성가족부 예산은 1.2조(2021년)으로 정부 전체 예산(558조, 2021년)의 약 0.2%이다. 성인지 예산은 여성을 위한 예산이 아니라 성인지적 관점에서 분석 대상이 되는 국가의 주요사업 예산을 의미한다.

Q. 여성가족부 전체 직원들은 대부분 여성단체 등에서 특채되었다?
A. 여성가족부 직원의 99.3%(275명 중 273명)는 국가공무원 공개 채용 절차를 통해 선발·배치된 공무원이다.

Q. 한국에 남녀 간 임금 격차는 사라진지 오래다?
A. 한국의 성별 임금 격차는 2019년 기준으로 32.5%로 OECD국가 중 심각한 편이다. (중위 임금 기준 남성 임금과 여성 임금 차이)

Q. 성평등 교육 강제 이수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A. 양성평등 교육은 일반 국민 대상 의무교육이 아니다. 공무원의 경우만 의무 성인지교육을 실시 중이다. 그리고 성희롱/성폭력 등 폭력 예방 교육은 다양한 법정 의무교육 중 하나로 국민의 안전을 위해 실시하고 있다. 

Q. 리얼돌은 사법부에서 승인했는데, 여성가족부가 임의로 규제하고 있다?
A. 일반 성인들의 리얼돌 사용과 관련해서는 여성가족부의 규제 권한과 규정이 없다. 다만, 청소년 보호를 위해 리얼돌 체험방을 청소년유해업소로 지정해 학교 등 인근에 설치하는 것은 제한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를 둘러싼 여러 소문들에 대해 여성가족부가 직접 입을 열었다. 이외에도 여성가족부를 향한 다양한 의문들과 호기심이 다양한 온라인커뮤니티를 통해 확산하고 있는 만큼, 꾸준한 소통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