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1년 07월 21일 수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1년 07월 21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개발보안 새내기 인재를 찾습니다
: 8월11일부터 8월27일까지 전국 대학생·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제8회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은 소프트웨어를 기획·설계·개발하는 단계에서 보안약점이 없도록 하여 해킹 사고 등을 사전에 예방하는 방법이다. 국내 소재 대학에 재학·휴학중인 대학(원)생이라면 누구나 대회에 참가 가능하며, 참가를 원하는 학생은 팀(1명～3명)을 구성해 8월 4일까지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8월 11일 예선을 통해 문제풀이 방식으로 25개팀을 선별하고, 8월 26일~27일 무박 2일간 ’슬기로운 랜선생활‘ 주제에 맞는 온라인 끝장개발(해커톤)과 발표심사를 거쳐 수상자를 정하게 된다.

● 환경부
- 생산자책임재활용 품목 확대…파렛트 등 17개 품목 추가
: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의무대상 품목 확대를 골자로 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7월 2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파렛트 등 17개 품목을 생산하는 사업자는 매년 환경부가 산정·발표하는 재활용의무량만큼 해당 품목을 회수·재활용하는 의무를 지게 된다. 재활용 의무대상 제품으로 새롭게 추가되는 품목은 ▲파렛트 ▲안전망 ▲어망 ▲로프 ▲산업용 필름 ▲영농필름 ▲폴리에틸렌(PE)관 ▲인조잔디 ▲생활용품(주방용 밀폐·보관용기 등) 20종 ▲플라스틱 운반상자 ▲프로파일 ▲폴리염화비닐(PVC)관 ▲바닥재 ▲건축용 단열재 ▲전력·통신선 ▲교체용 정수기 필터 ▲자동차 유지관리용 부품 등 17개 품목이다.

● 보건복지부
- 거리두기 4단계 종교시설 방역수칙 개선
: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에서 정규 종교활동은 비대면이 원칙이나, 서울(7개), 경기도(7개) 교회에서 제출한 대면 예배 금지 집행정지신청에 대해 행정법원의 일부 인용 결정이 있었다. 현행 비대면 원칙은 유지하되, 보완적으로 ▲19명의 범위 내에서 전체 수용인원의 10%(여덟 칸 띄우기)만 참석이 가능하고, ▲기존 방역수칙 위반 전력이 있는 교회는 제외되며, ▲모임·행사·식사·숙박은 전면 금지되고, ▲실외행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정부는 판결 취지를 고려하여, 거리두기 4단계에서 전체 수용인원의 10%, 최대 19인 이하로 대면 예배를 허용하기로 하였다. 다만, 종교시설 방역수칙 위반(행정처분) 또는 확진자 발생으로 폐쇄된 전력이 있는 종교시설은 제외된다.

● 국토교통부
- 엄격해진 택시운전 자격… 불법촬영자 택시운전 못한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먼저, 최근 급증하고 있는 불법촬영(허위 영상물 제작,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등도 포함) 등 성폭력 범죄자의 택시업계 진입을 차단하기 위해, 해당 범죄자는 최대 20년간 택시운전 자격 취득을 제한하고 이미 자격을 취득한 자도 해당 범죄를 저지를 경우 자격을 취소한다. 또 지금까지는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에 대해서만 택시·버스 운전자격 취득을 제한해왔으나, 앞으로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된 경우에도 택시·버스 운전자격 취득을 제한한다. 아울러, 렌터카 운전 시 임대차 계약서 상 계약한 운전자 외에 제3자가 렌터카를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자동차 대여사업자가 무면허 등 무자격 운전자에게 자동차를 대여하는 경우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 교육부
- 고등학교 3학년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백신 접종 시작
: 2학기 안정적인 학사운영과 원활한 학생의 진학 및 진로를 위해 7월 19(월)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 및 고등학교 교직원에 대한 백신접종을 시작했다. 이번 백신접종은 학교와 소재지 내 예방접종센터 간 연계를 통해 학교 단위 접종을 실시하고, 전국 3,184개 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교육기관의 약 63만 명이 예방접종센터(290여 개)에서 백신접종을 실시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