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7월 넷째 주 육아 관련 정책 [육아 정책브리핑]
2021년 7월 넷째 주 육아 관련 정책 [육아 정책브리핑]
  • 보도본부 | 심재민 기자
  • 승인 2021.07.20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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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심재민] “아이 키우기 어려우시죠?” 육아에 도움 되는 지원부터 건강관리까지. 대한민국 정부의 다양한 정책 중 육아에 도움 되는 정책을 보기 쉽게 모았습니다. <2021년 7월 넷째 주 육아 정책 브리핑>

-사회-
● 여성가족부
- 고의적인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시행
고의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 등 제재조치의 절차, 대상과 범위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 주요 내용
★ 운전면허 정지 및 명단 공개

: 양육비 미이행으로 인해 법원의 감치명령을 받고도 즉시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운전면허 정지요청과 명단공개 대상

제외 및 예외 가능한 경우
→ 운전면허의 경우,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으로 운전면허를 사용하는 경우
→ 명단공개는 양육비 채무자가 실종․파산선고,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양육비 채무액 중 절반 이상을 이행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이행계획을 제출한 경우

★ 출국금지 요청
: 양육비 채무가 5천만 원 이상이거나 3천만 원 이상인 상태에서 최근 1년간 국외 출입횟수가 3회 이상이거나 국외 체류 일수가 6개월 이상인 양육비 채무자 대상

출국금지 해제 요청 가능한 경우
→ 국외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이 사망하거나, 사업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가지고 출국하려는 경우
→ 본인의 신병치료 등 양육비 채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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