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1년 07월 19일 월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1년 07월 19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보건복지부
- 수도권 이동량 전주 대비 11.0% 감소
: 통계청이 제공한 휴대전화 이동량 자료를 기초로 이동량 변동을 분석하였다. S이동통신사 이용자가 실거주하는 시군구 외에 다른 시군구의 행정동을 방문하여 30분 이상 체류한 경우를 이동 건수로 집계했다. 지난 7월 13일(화) 이동량은 수도권 1,646만 건, 비수도권 1,510만 건, 전국은 3,156만 건이다. 7월 13일(화)의 전국 이동량 3,156만 건은 거리두기 상향 직전 화요일(’20.11.17.) 대비 5.5%(184만 건) 감소하였고, 지난주 화요일(’21.7.6) 대비 2.4%(78만 건) 감소하였다. 수도권의 평일 이동량 1,646만 건은 지난주 대비 11.0%(203만 건) 감소하였다.

● 환경부
- 공공급속충전기 고장 시 즉각 조치체계 구축
: 휴가철에 대비하여 이달 초부터 전체 공공급속충전기(4,870기)에 대한 긴급점검을 실시하여 정상운영토록 조치하고, 향후 충전기 고장 발생 시 즉각 조치를 원칙(부품교체 등 시간소요 시 7일 이내)으로 고장률을 2% 미만으로 유지하도록 운영체계를 대폭 개선한다. 이를 위해 7월 5일부터 충전기 제조사들과 함께 긴급점검 및 대응 전담반(59명)을 구성, 운영하고 있다. 7월 19일부터 충전기 제조사별 고장·수리·조치 예정일 현황을 매일 환경부 저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공개하고 이를 사용자들이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티맵, 카카오모빌리티 등 네비게이션 기능과 연동할 계획이다.

● 농림축산식품부
- 6월 김치 수입량, 지난해 같은 달보다 21.8% 줄어
: 2021년 6월 김치 수입량은 전년 동월 대비 21.8% 감소한 17.9천 톤으로, 지난 3월 중국 절임배추 영상 보도 이후 김치 수입량은 4월부터 3개월 연속으로 전년 동월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별 김치 수입량 및 전년 동월 대비 증감률은 3월 25.2천톤․24.1%이었으나, 4월 18.1천톤․△7.2%, 5월 21.1천톤․△13.2%, 6월 17.9천톤․△21.8%이었다. 전년 동월 대비 김치 수입 감소량은 4월 1.4천톤, 5월 3.2천톤, 6월 5천톤으로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전년 동월대비 증감률의 감소폭 또한 4~5월 6.0%p, 5~6월 8.6%p로 점점 커지고 있다.

● 국토교통부
- 국내선 여객·항공화물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실적 회복
: 2021년 상반기 항공여객은 전년 동기 대비 29.3% 감소한 1,667만 명으로 집계되었으며, 국내선 여객 및 항공화물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실적이 회복되었다. 국내선 여객은 1,548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45.8% 증가(’19년 동기 대비 △3.2%)한 반면, 국제선 여객은 119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90.8% 감소(’19년 동기 대비 △97.4%)했으며, 항공화물(순화물+여객 수하물)은 총 175만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8.8% 증가(’19년 동기 대비 △16.2%)하였고, 수하물을 제외한 순화물의 경우 코로나 상황에서도 21.6%(’19년 동기 대비 17.2%) 증가했다. 공항별로는 제주(30.6%,591만 명)·김포(48.6%,523만 명)·김해(75.4%, 210만 명)·청주(50.5%, 59만 명) 등 모든 공항에서 여객 실적이 증가했다.

● 교육부
- 자립 준비 청년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
: ◈ (보호권) 보호기간 연장(現18세→아동 의사에 따라 24세) 공공후견인 제도 도입 ◈ (자립동반자) 전담기관 확대(8개→17개시도) 전담인력 확충(120명) ◈ (자립버팀목) 자립수당 확대(월 30만 원, 3년→5년) 주거 등 지원확대(10개→17개 시도)아동자산형성지원 확대(정부 매칭비율 1:1→1:2, 지원한도 월 5만원→10만원) ◈ (자립역량) 고등교육 기회 보장(장학금 및 기숙사 입주요건 확대 등) 취업 지원(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도전지원사업 연계) 기술훈련 확대(마이스터고 진학기회, 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지원 우대) ◈ (심리지원) 심리상담·치료서비스 확대, 지역자원(청년 마음건강 프로그램) 연계 당사자 모임(바람개비서포터즈) 지원 학교전담경찰관 멘토링 등 ◈ (제도기반) 명칭 변경(보호종료아동 → 자립준비청년 등) 법령 정비/멘토링·캠페인 등 사회적 확산을 위하여 민관협력 강화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