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1년 07월 14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정부세종청사 주변 불법 천막‧현수막 철거로 보행권 보호
: 시민의 통행을 방해하고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 천막과 현수막이 일제 정비된다. 세종시 및 세종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정부세종청사 주변 인도와 차도에 불법으로 설치한 천막, 현수막 등을 철거하고 원상회복해 시민의 보행권을 보호할 방침이다. 집회 및 시위에 사용된 불법 천막‧현수막이 오랫동안 방치되면서 보행자들의 이동에 불편을 초래하고,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불법 천막‧현수막은 입주기관 종사자와 세종청사를 방문하는 민원인, 그리고 시민들의 안전사고를 유발하고 세종시 도시 전체의 환경과 미관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 국토교통부
- 줌라이언(ZOOMLION) 타워크레인 59대 자발적 시정조치 실시
: 수입사인 ㈜두두인터내셔널이 제출한 타워크레인의 제작결함 시정조치계획을 심의·승인하였다. 금번 심의는 타워크레인(줌라이언 제작, 중국産)의 슬루윙 마스트 용접부에 균열이 발생하고 있다는 이용자 제보에 따라 수입사인 ㈜두두인터내셔널이 자발적 시정조치(리콜)계획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하여 해당 계획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수입·제작사는 용접부 균열의 원인을 마스트 내에 유입된 강우가 얼면서 발생한 동파로 분석하였고, 동파문제 해결을 위해 마스트에 강우가 유입되지 않도록 빗물막이판을 용접 부착하는 보완방안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심평위는 현재 부품에 빗물막이판을 추가로 덧댈 경우 용접부 변형 등 2차적인 문제가 우려되고 용접품질 불량도 완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해당 부품을 전면 교체하는 방안을 제안하였고, 수입·제작사도 이를 수용하여 최종 승인되었다. 이로써, 2017년 1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제작된 L250-18 기종의 타워크레인 총 59대의 슬루윙 마스트를 제작사(줌라이언)의 책임 하에 전량 신규 부품으로 교체하게 된다.

● 고용노동부
- 끼임 사망사고 발생 한일시멘트㈜ 강력조치 예정
: 끼임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한 한일시멘트(주) 공주공장에 대해 철저한 수사 및 재발방지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국 시멘트 사업장에 동종.유사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는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한편, 끼임 사고는 제조업의 주요 사망사고 유형으로, 특히, 50인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수리/정비/청소 등 비정형작업에서, 집중되고 있어 이에 대한 지도.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이번 사고도 비정형작업 중 발생한 전형적인 끼임 사고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난 10일 시멘트 포대 적재기가 가동을 멈추자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하부에서 정비 중 설비가 가동되어 머리가 끼여 현장에서 사망하였다.

● 외교부
- 이라크 등 여행금지 국가·지역 지정 6개월 연장
: 이라크 / 소말리아 / 아프가니스탄 / 예멘 / 시리아 / 리비아(총 6개국)와 필리핀 일부 지역(잠보앙가 반도, 술루, 바실란, 타위타위 군도)에 대해 여행금지 지정 기간을 2021.8.1. ~ 2022.1.31.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 외교부장관은 천재지변ㆍ전쟁ㆍ내란ㆍ폭동ㆍ테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위난상황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ㆍ체류를 금지할 수 있다. 상기 국가·지역 내 △정세 불안, △열악한 치안, △테러 위험 등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평가된 것이 지정 기간 연장의 사유이다.

● 문화체육관광부
- 직장 내 독서문화 확산하는 우수 직장으로 인증받으세요
: 7월 12일(월)부터 8월 13일(금)까지 기업과 기관을 대상으로 ‘2021년 독서경영 우수 직장 인증’ 신청을 받는다. 독서경영 우수 직장’은 신청 기관에서 작성한 자가 진단표와 이에 대한 현장 확인,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인증을 받은 직장에는 문체부 명의로 인증서를 발급하고 선착순으로 기관별 맞춤 독서경영 상담(컨설팅)과 독서 프로그램도 제공해 지속적인 독서 활동을 도모한다. 또한 인증 직장 중 평가 점수가 우수한 기관에는 추가심사를 거쳐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및 인증 현판과 도서상품권을 수여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