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1년 07월 12일 월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1년 07월 12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낙뢰 등 장마철 안전사고에 조심하세요
: 본격적으로 장마가 시작되면서 물기로 인한 감전사고와 대기불안정으로 인한 낙뢰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아져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3년(‘17~’19년, 합계)간 전기 감전으로 인한 사상자는 총 1,555명이며, 이 중 63명이 사망하였다. 이러한 감전 사상자 4명 중 1명(25.7%, 총 1,555명 중 399명)은 장마 등으로 비가 자주 내리는 7월과 8월 사이에 발생하였다. 감전의 형태별로는 전기가 흐르는 충전부 직접 접촉이 52.6% (총 1,555명 중 818명)로 절반을 넘게 차지하였고, 아크*(불꽃방전) 35.2%(548명), 그리고 누전 7.2%(112명) 등으로 발생하였다. 연령대별로는 46~50세가 206명(13.2%)으로 가장 많았고, 60세 이상이 203명(13.1%)로 뒤를 이었다. 특히 0~5세에서의 감전 사상자가 85명(5.5%)이나 발생하고 있어 영유아 감전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보건복지부
- 수도권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시행(7.12~7.25)
: 청장년층, 소규모의 모임·접촉을 중심으로 감염이 확산되는 이번 유행의 특성상 상당 기간에 걸쳐 유행 확산이 지속될 위험이 있다. 유행 차단을 위해 수도권 전 지역에서 모임, 이동 등 사회적 접촉 자체를 줄이는 조치가 필요하며, 이에 따라 거리두기 4단계 상향조치를 선제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 수도권은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하여 7월 12일(월) 0시부터 7월 25일(일) 24시까지 2주간 시행한다. 적용 범위는 수도권 전체로,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모임과 약속을 최소화하고, 외출 자체를 자제해야 하며, 가급적 집에 머무르며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사적모임은 18시 이전에는 4인까지, 18시 이후에는 2인까지 허용된다. 다중이용시설 중 유흥시설 전체는 집합이 금지되며, 나머지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22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
- 9일부터 ‘공동주택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공동주택 경비원은 종래 ‘경비업법’에 따라 경비 업무만 수행할 수 있었으나, ‘공동주택관리법’ 개정(‘21.10.21. 시행)으로 경비원이 경비 업무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공동주택 경비원이 경비 업무 외에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는 ① 청소 등 환경관리, ②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배출 정리·단속, 위험·도난 발생 방지 목적을 전제로 ③ 주차관리와 ④ 택배물품 보관 등의 업무로 한정된다. 공동주택 세대 내의 흡연으로 입주민간에 간접흡연 분쟁이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 준칙에 간접흡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였다.

● 법무부
- 최고금리가 연 20%로 인하
: 고금리 대출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지난 7일부터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가 연 20%로 인하되어 시행되고 있다.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최고금리를 연 24%에서 20%로 인하(금융위)하고 이자제한법에 따라 10만원 이상 사인 간 금전거래시 적용되는 최고금리를 현행 연 24%에서 20%로 인하(법무부)했다. 기본적으로 최고금리 인하는 기존 대출에 소급 적용되지 않으나, 이번에 저축은행‧캐피탈‧카드사 등은 최고금리 인하 취지에 동참하여 기존 대출에도 자율적으로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업권을 이용 중이라면 금융회사에 연 20% 이하 금리의 소급적용을 문의‧확인해야 한다.

● 문화체육관광부
- 국가기증 이건희 소장품 7월 21일부터 대국민 공개
: 지난 4월 이건희 회장의 유족 측이 문화재와 미술품 총 23,181점(국립중앙박물관 21,693점, 국립현대미술관 1,488점)을 기증한 이후, 문체부는 기증품 활용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별도 전담팀과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가기증 이건희 소장품 활용위원회’를 운영해왔다. 이건희 기증품을 활용하는 기본원칙으로는 ① 국민의 문화향유기회 확대를 위한 국가기증의 취지 존중과 기증의 가치 확산 ② 문화적 융·복합성에 기초한 창의성 구현 ③ 전문인력 및 국내외 박물관과의 협력 확장성 ④ 문화적·산업적 가치 창출을 통한 문화강국 이미지 강화의 네 가지이다. 특히 문화적 융·복합, 시대·분야 교차에 기초한 창의성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시기임을 고려해 통합적 관리·조사·연구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증품의 융·복합적 가치를 높일 계획이다. 이를 통해 창의적이고 융·복합적 박물관·미술관의 새로운 체계를 제시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