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1년 07월 09일 금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1년 07월 09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고용노동부
- 7월, 질식사고 발생 가능성 최고조로 높아져
: 최근 10년간 7월에 질식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했다며 지금 이 시기, 각별한 주의와 예방조치가 필요하다. 미생물은 증식과정이나 유기물 분해 과정에서 산소를 소모하고 황화수소를 내뿜게 되는데 특히, 7월에 기온과 습도가 올라가고, 장마 영향으로 다량의 유기물이 하수관거 등에 쏟아져 들어가는 등 최적의 미생물 생장 조건이 만들어짐으로써 산소결핍이나 고농도의 황화수소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산소결핍, 황화수소 중독사고는 오폐수처리시설(7건), 맨홀(4건), 분뇨 처리시설(2건), 기타 각종 설비(6건) 등에서 발생했는데 따라서 이러한 장소에서 일할 때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근로자는 공기 상태가 확인되지 않았다면 절대 밀폐공간에 들어가지 말아야 한다.

● 보건복지부
-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매뉴얼 활용 관련 자문회의 개최
: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을 위한「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매뉴얼」의 활용·확산 방안을 논의하고자 아동학대 전문가 및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등과 자문회의를 두 차례[1차 7.13(화), 2차 7.16(금)]에 걸쳐 개최한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매뉴얼」은 2016년에 제정·배포되어 어린이집 현장에서 사용중이었으나, 아동학대에 국한된 이론적·법률적 정의중심(아동학대 발생이후 신고의무자·처벌관점)으로, 보육교직원이 실무에서 적용(아동학대 예방, 아동학대 발생전후 과정에 대한 구체적 행동요령)하는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사회보장정보원, 한국보육진흥원, 법률가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자문회의(`21.3.19)에서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원장포함), 지자체 공무원(아동학대전담), 경찰 등 아동학대관련 업무담당자들의 현장의견수렴(`21.5.13, ’21.6.9)을 거쳐 전면개정을 추진 중이다.

● 교육부
- 학교 및 학원 방역 강화 조치사항 발표
: 2학기 전면등교를 앞두고 ‘학교 및 학원 방역강화 조치사항’을 8일 발표하였다. 우선, 7월 19일(월)부터 실시되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과 고교 교직원 백신접종을 위한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하여 학교에 안내한다. 학교는 재량휴업 또는 단축수업 등 학교 상황에 맞는 자율적 학사운영을 할 수 있으며, 백신 접종일이 속한 주의 경우, 학교 구성원 의견수렴을 거쳐 고3 학생의 원격수업도 가능하다. 이상반응 발생 시 접종 후 2일까지 출석인정결석으로 인정하고, 3일째부터는 진단서(소견서) 등을 첨부하면 질병결석으로 처리된다. 그 외 ◈ 지자체별 학원 종사자 대상 백신 우선 접종 추진 ◈ 교육분야 백신접종지원단 가동으로 학교현장 접종 지원 ◈ 선제적 유전자증폭(PCR) 검사 실시 등 방학 중 학교운동부 방역 강화 등 내용이 포함되었다.

● 농림축산식품부
- 2021년 상반기 농식품 수출액 역대 최고실적 기록
: 올해 상반기 누계(잠정) 농식품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4% 증가한 41억 5천 4백만 불을 달성하였다. 이는 6월 누계(잠정)기준으로 신선 농산물과 가공식품 수출이 역대 최고실적을 기록한 성과로, 증가율 15.4%는 2011년 이후 10년 만에 최고치이다. 시장별로 살펴보면 미국과 중국은 코로나19 백신 접종률 증가로 경제활동 재개 등 외부 활동이 늘어나면서 음료, 과자류, 커피류, 소스류 등의 수출이 증가했지만, 일본과 신남방 국가는 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건강식품과 가정간편식의 수요가 늘어 인삼류, 김치, 면류, 쌀 가공식품 등이 증가하였다.

● 국토교통부
- 올해 1차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 13곳 선정
: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부산 사상, 강원 영월 등 총괄사업관리자형 2곳, 경남창원, 충남당진 등 인정사업 11곳이다. 이번에 선정된 13곳의 사업지에는 ‘24년까지 2,065억원이 투입되고, 총 29만㎡의 쇠퇴지역에서 도시재생이 이뤄질 예정이다. 공공임대주택 공급(240호) 및 노후주택 정비(120호) 등 주거 여건 개선과 함께, 문화·복지·체육시설, 주차장 등 18개의 생활SOC, 로컬푸드 판매·청년 창업공간 등 23개의 창업지원시설 등이 공급되며, 공공투자에 따라 1,500여개(공사단계 1,274개, 운영·관리단계 257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1차 선정에 이어, 9월(시·도에서 선정)과 12월(중앙에서 선정) 2차례에 걸쳐 도시재생사업을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