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1년 07월 05일 월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1년 07월 05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해양수산부
- 바다 내비게이션 서비스, 태풍와도 끄떡없다
: 안정적인 바다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주로 태풍이 내습하는 시기(7~9월) 에 앞서 7월 1일(목)부터 23일(금)까지 해상무선통신망(LTE-M) 기지국에 대한 시설점검을 실시한다. 바다 내비게이션은 자동차 내비게이션과 같이 선박운항자에게 해상 교통상황과 기상정보 등을 제공하고 충돌/좌초 등 위험상황을 알려주는 서비스로, 올해 1월 30일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다. 점검의 대상은 강풍, 폭우에 특히 취약할 수 있는 기지국 80개소로, 해양수산부는 △안테나 등 기지국 장비의 설치상태 △각종 케이블 정리/포박상태 △수분 유입 방지를 위한 절연/방수상태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또 유관기관과 전문 업체의 비상연락망 및 대체장비 확보 여부 등 긴급복구체계에 대한 점검도 함께 진행하여 태풍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복구작업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 농림축산식품부
- 올해는 농촌에서 안전한 여름휴가를 즐기자
: 코로나19 예방접종자 대상 농촌관광 홍보 행사를 실시하고, 거리두기를 준수하면서 농촌체험이 가능한 안전한 농촌여행지를 선정·추천한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하고 농촌체험휴양마을 등 농촌여행지를 방문한 사람을 대상으로 7월 1일부터 선착순 1,000명에게 1인당 1만원 상당의 기프티콘을 지급할 계획이다. 참여방법은 웰촌포털 누리집 행사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농촌여행지를 방문하여 코로나19 예방접종 증명서*와 함께 찍은 여행사진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인증 숏으로 남기면 된다. 경기도 양평군 ‘보릿고개마을’, 강원도 강릉시 ‘대기리마을’ 등 10개 마을에서는 가족소풍, 차박캠핑, 치유·힐링·트레킹 등과 같은 소규모 단위로 농촌체험을 경험할 수 있다.

● 고용노동부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시행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급여를 지급한다. 지난 1일부터 고용보험 적용을 받는 특고는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등 12개 직종의 종사자로, 노무제공계약을 통해 얻은 월 보수가 8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2022년 1월부터는 둘 이상의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특고가 월 보수액 합산을 신청하고 합산한 금액이 80만 원 이상이면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는 노무를 제공받은 날의 다음 달 15일까지 특고의 피보험자격 취득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 국토교통부
- 2020년 말 기준 토지소유 현황…전체 세대의 61.2%가 토지 소유
: 2020년 말 기준 우리나라 개인의 토지소유 세대는 ‘19년 1,379만 대비 2.4% 증가한 1,413만 세대가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 토지 기본현황을 살펴보면,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75.9%인 46,39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법인은 11.4%인 6,965㎢, 비법인은 12.7%인 7,754㎢ 이었으며, 용도지역별로는 농림지역이 48.9%인 49,083㎢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관리지역은 23.8%인 23,902㎢, 녹지지역은 11.4%인 11,489㎢ 이었으며, 주거지역은 2.4%인 2,405㎢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전체 5,183만 명(주민등록인구) 중 1,805만 명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지목별 소유현황은 임야 26,831㎢(57.8%),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등 농경지가 16,032㎢(34.6%), 대지가 2,551㎢(5.5%) 순으로 나타났다.

● 교육부
- 농어촌 작은 학교 우수사례 지금 응모하세요
: 농어촌 소규모 학교의 우수 운영사례 발굴과 성과를 확산하기 위하여 ‘2021 농어촌 참 좋은 작은 학교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2020년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되며, 교육공동체의 각별한 노력과 열정을 통해 농어촌 학교의 장점을 살려 특색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교육공동체의 만족도가 높은 농어촌 학교의 우수 사례를 발굴한다. ◈ 공모명 : 2021 농어촌 참 좋은 작은 학교 공모전 ◈ 1차 서류 접수 : 2021년 7월 1일(목) ~ 8월 31일(화) ◈ 내용 : 농어촌 지역 소규모 학교 우수 사례 15개교 선정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