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1년 06월 29일 화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1년 06월 29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안전신문고로 불법개조(튜닝) 차량 단속
: 7월 1일부터 공단 자동차안전단속원이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등 불법차량’을 적발하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즉시 신고하도록 한다. 도로에서 화물차나 일반 차량이 적재함이나 등화장치, 소음기 등을 임의로 개조하여 소위 ‘불법튜닝’ 상태로 운영됨으로써 식별이 어렵거나 주행에 심각한 불편을 초래하여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치명적인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자동차의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불법차량은 적발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점검‧정비‧임시검사 또는 원상복구 명령과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되며, 승인받아야 하는 항목을 임의로 개조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 환경부
- 다이옥신 등 잔류성유기오염물질 23종 지속 감소 추세
: 2008년부터 11년간 측정 결과, 우리나라의 잔류성유기오염물질(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POPs) 23종의 농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2007년 1월 우리나라 정부가 스톡홀름협약*에 가입함에 따라 협약이행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다이옥신 등 협약에 등재된 잔류성유기오염물질 23종의 농도 측정을 시작했으며, 대기, 수질, 토양, 퇴적물 등 전국 총 171개 지점의 매체에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농도를 측정했다. 측정 결과, 대기 등 모든 매체에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농도가 매년 감소 추세를 보였다. 알드린, 디엘드린, 엔드린, 톡사펜 등 농약류 중 13종은 대기, 토양, 수질, 퇴적물에서 매년 감소추세를 보이거나 극미량 또는 불검출로 나타났다.

● 국토교통부
- 주택도시기금 ‘도시재생씨앗융자’ 이렇게 바뀝니다
: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정책융자상품인 ‘도시재생씨앗융자’가 보다 공공성 높은 사업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한도와 금리조건 등을 변경하여 오는 7월 1일부터 개편 시행한다. ‘도시재생씨앗융자’는 도시재생사업지역 내 민간참여를 통한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개인·지자체·공공기관 등이 창업·상가 및 공동이용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에 주택도시기금(도시계정)을 지원하는 융자 상품으로 ‘17년 9월부터 도입되어 총 271개 사업에 4,562억원(’21.5.31 승인기준) 지원되었다. 먼저, 정책자금이 보다 공공성 높은 사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차주(시행자)의 특성에 따라 금리를 달리 적용하고, 사업의 공공성에 따른 금리 우대요건을 도입한다.

● 고용노동부
- 7월 1일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시행
: 7월 1일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급여를 지급한다. 7월 1일부터 고용보험 적용을 받는 특고는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등 12개 직종의 종사자로, 노무제공계약을 통해 얻은 월 보수가 8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2022년 1월부터는 둘 이상의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특고가 월 보수액 합산을 신청하고 합산한 금액이 80만 원 이상이면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는 노무를 제공받은 날의 다음 달 15일까지 특고의 피보험자격 취득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 문화체육관광부
- ‘2021 한국관광박람회’로 관광 재개 신호탄 쏜다
: 2021 한국관광박람회가 6월 29일(화)부터 7월 13일(화)까지 인천광역시 파라다이스호텔과 공식 누리집에서 열린다. 이번 박람회는 그동안 4개 분야별(마이스·한국여행·고급·의료웰니스 관광)로 열렸던 박람회를 최초로 통합해 순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코로나19로 위축된 관광업계의 조기 판로 개척을 지원하고 선제적 방한 관광 수요를 확보하기 위해 마련했다. 특히, 코로나19로 국내 판매자가 해외 구매자를 직접 마주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다양한 구매자와의 온라인 실시간 상담을 통해 관광 상품을 판촉할 수 있도록 하고, 해외 구매자에게는 다채로운 한국관광 콘텐츠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향후 한국 관광상품에 대한 수요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