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1년 06월 25일 금요일 주요 정책
[정책브리핑] 2021년 06월 25일 금요일 주요 정책
  • 보도본부 | 심재민 기자
  • 승인 2021.06.25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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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1년 06월 25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환경부
- 공공부문 최초 죽전휴게소 초급속충전기 운영개시
: 충전속도가 개선된 전기차 출시에 대비하여 올해 1월에 공공부문 최초로 착공한 죽전휴게소 350kW 초급속충전기(2기)의 공사를 끝내고 6월 25일부터 운영을 시작한다. 400km 주행 시 필요한 배터리를 80% 충전하는데 100kW급 급속충전기가 1시간 정도 소요되었다면 350kW급 초급속 충전기는 약 20분 만에 충전이 가능하다. 환경부는 올해 내로 경부고속도로 등 주요 고속도로 휴게소 15곳에 초급속 충전기 30기를 추가로 설치하여 전기차 이용자의 장거리 이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충전 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또 급속충전기를 '설치가 쉬운 곳’보다 '필요한 곳'에 설치하기 위해올해 3월 '충전시설 최적지점 선정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고속도로 휴게소, 국도변 졸음쉼터 등 1, 2등급 지점에 90% 이상 배치하는 등 총 930기 충전기(200kW급 318기 포함)를 설치할 예정이다.

● 농림축산식품부
- 2021년 2학기 농식품부 대학장학금 신청하세요
: 농림축산식품산업분야 인재를 육성하고, 농업인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한다. 이번에 지원하는 장학금은 ▲청년창업농육성 장학금, ▲농식품인재 장학금, ▲농업인자녀 장학금으로 2,600명에게 68억원을 지원한다. ‘청년창업농육성 장학금’은 농식품 분야 취·창업을 조건으로 지원되며, 장학생은 졸업 후 장학금 수혜 기간만큼 농식품 분야에 의무종사하여야 한다. 지원 대상은 만 40세 미만(1981년 1월 1일 이후 출생)이면서 3, 4학년생으로 직전 학기 12학점을 이수하고 70점 이상 성적을 받은 대학생이다. 청년창업농육성 장학생으로 선발되면 등록금 전액과 학업장려금 200만원을 매 학기 지원하며, 지원 규모는 800명, 36억원 수준이다.

● 문화체육관광부
- ‘홈코노미’는 ‘재택 경제 활동’으로
: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은 ‘홈코노미’를 대체할 쉬운 우리말로 ‘재택 경제 활동’을 선정했다. ‘홈코노미’는 집 안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경제 활동을 일컫는 말이다. 문체부는 ‘쉬운 우리말 쓰기 사업’의 하나로 국어원과 함께 외국어 새말 대체어 제공 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문체부와 국어원은 지난 6월 2일(수)에 열린 새말모임*을 통해 제안된 의견을 바탕으로 의미의 적절성과 활용성 등을 다각으로 검토해 ‘홈코노미’의 대체어로 ‘재택 경제 활동’을 선정했다.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다른 우리말 대체어가 있다면 사용할 수 있다. 앞으로도 문체부와 국어원은 정부 부처와 언론사가 주도적으로 쉬운 말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 홍보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 끝까지 뿌리뽑겠습니다
: 부정청약 등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고자 2020년 하반기 분양단지를 대상으로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부정청약’, ‘불법공급’ 등 총 302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하고, 이중 299건을 수사의뢰했다.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적발된 유형을 보면, ① (통장매매) 청약브로커가 당첨 가능성이 높은 청약자의 금융인증서 등을 넘겨받아 대리청약하거나, 당첨 후 대리계약을 체결하는 등 청약통장 또는 청약자격을 매매하는 방식의 부정청약 185건, ② (위장전입) 해당지역 거주자의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실제 거주하지 않고 주소지만 옮겨 청약하는 방식의 부정청약 57건, ③ (불법공급) 당첨취소 물량을 예비입주자 일부에게만 안내하거나, 사업주체의 지인 등과 계약하는 방식의 불법공급 등 57건 등이었다.

● 중소벤처기업부
- 온·오프라인 운영사 동행세일 대거 참여
: 6월 24일부터 7월 11일까지 18일간 진행되는 ‘대한민국 동행세일’에 온⋅오프라인 대형 유통사가 모두 동참한다. 2021대한민국 동행세일’은 코로나19로 침체된 내수 소비 진작을 위해 진행하는 대규모 할인행사로, 온라인 대표 6대 유통사와 7대 TV홈쇼핑, 전국 백화점, 대형마트, 편의점 등에서 다양한 할인·판촉 행사가 온/오프라인에서 동시 진행된다.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특별 할인판매 기획전과 실시간 라이브커머스 등이 중점으로 진행되며, 오프라인 유통사에서는 전국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서 우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제품을 현장에서 직접 구매할 수 있는 대규모 상생 특가 할인전이 진행되어, 온/프라인(All-Line)의 18개 대형 유통플랫폼에서 ‘대한민국 동행세일’을 만나 볼 수 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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