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1년 06월 24일 목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1년 06월 24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보건복지부
- 발달장애인 의료지원과 행동문제 치료 확대
: 성남의료원·부산 온종합병원 2개소를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로 신규 지정했다. 성남의료원은 행동발달증진센터 구축 등 우수한 시설과 발달장애 인구가 가장 많은 경기권의 치료 수요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이, 부산 온종합병원은 소아정신과전문의 및 치료사 등 전문인력 현황이 우수하고 발달장애인 진료경험이 풍부한 점이 강점으로 평가받았다. 새로 지정된 2개 병원은 행동치료 전문가 등 인력을 확보하고, 치료실·관찰실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시설을 구비하여 올해 하반기에 개소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 23일부터 ‘유료도로법’ 개정안 시행
: 민자도로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민자도로사업자가 유지관리 계획(5년)과 시행계획(1년)을 충실히 수립해야 하는 유료도로법령이 6월 23일부터 개정·시행되었다. 현재 민자도로와 민자도로 사업자에 대한 국토부장관 및 유료도로관리청의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유료도로법｣이 시행(‘19.1.17) 중이나, 민자도로 사업자가 민자도로에 대한 보수 및 유지관리 노력이 미흡하더라도 도로 유지관리에 관한 계획수립 및 위반 시 처벌 근거 등이 미약한 것이 사실이었다. 이에 국토부는 민자도로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유료도로법‘을 개정하여 도로관리에 관한 원칙을 제시하고 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1,000만원 이하)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 고용노동부
-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자진 신고 기간(6.21.~7.30.) 운영
: 코로나19 위기 지속으로 고용장려금 신청과 지급이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사업주 인식 제고 및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고용장려금 사업(15개)에 대해 6월 21일부터 7월 30일까지 부정수급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기간 동안 부정수급을 자진 신고하려는 사업주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설치되는 전담 창구에 신고하면 되며, 자진 신고 사업장에 대해서는 해당 부정수급액만 환수 조치하고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부과되는 추가징수액을 부과하지 않고, 지원금 지급 제한 기간도 최대 3분의 1까지 감경할 예정이다. 또 검찰청과 협의하여 부정수급액, 부정수급액 반환 여부, 처벌 전력 등을 검토하여 형사처벌에 대해서도 최대한 선처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자진 신고 기간에도 전국 고용센터 및 고용보험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부정수급 제보를 받고, 제보 및 의심 사업장에 대해서는 현장점검도 병행 시행한다.

● 환경부
- 사업장 업종별 수질오염물질 정보 ‘한눈에’
: 폐수배출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국내 산업종류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현장 실측 조사(전국 536개소) 결과를 중심으로 제작한 '수질오염물질 배출목록 안내서'를 6월 9일 발간했다. 산업시설에서 발생되는 폐수는 업종에 따라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 항목과 농도의 편차가 크기 때문에 업종별 배출특성에 관한 정보가 중요하다. 이에 과학원은 82개 업종별 배출목록 작성 결과와 폐수배출시설 종류별 배출 특성에 대한 정보를 폐수배출시설 업무 담당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이번 안내서를 마련했다. 배출목록은 폐수배출시설의 현장조사를 통한 수질 오염물질 분석결과와 해외 선진국(미국, EU 등)의 문헌자료 조사결과를 토대로 하여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4에서 분류된 82개 폐수배출시설별, 수질오염물질 51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 교육부
-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시행계획 발표
: ▲모의평가 실시 목적은 수험생에게 자신의 학업 능력 진단과 보충, 새로운 문제 유형에 대한 적응 기회를 제공하며,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 예정자의 학력 수준 파악을 통해 적정 난이도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시험 영역은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탐구(사회?과학?직업), 제2외국어/한문 영역으로 구분되고, 한국사 영역은 모든 수험생이 반드시 응시하여야 하며, 나머지 영역은 전부 또는 일부 영역을 선택하여 응시할 수 있다. ▲국어, 수학 영역은 ‘공통과목+선택과목’ 구조에 따라 공통과목에 필수(공통)로 응시하고, 영역별 선택과목 중 1개 과목을 선택하여 응시한다. ▲영어 영역의 경우 총 45문항 중 듣기평가는 17문항이며, 25분 이내 실시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