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코로나19로 침체된 우리 경제,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
[이슈체크] 코로나19로 침체된 우리 경제,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
  • 보도본부 | 홍탁 PD
  • 승인 2021.06.23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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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홍탁 / 구성 : 박진아 선임기자, 조재휘 기자] 2021년 6월 23일 오늘의 이슈를 살펴보는 이슈체크입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우리 경제가 많이 침체되었습니다. 지역 소상공인들은 매출 부진 등으로 타격을 입고 있으며 심지어 일자리를 잃어가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오늘 이슈체크에서는 정부와 지방자치 등에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조재휘 기자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재휘입니다.

Q. 코로나19로 경제활동과 소비심리가 위축되어 많은 국민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는 어떤 대책을 펼치고 있습니까?
A. 우선 경제적 타격을 입은 국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시행한 현금 지원 대책인 ‘재난지원금’이 있습니다. 정부나 지방정부에서 일정 지역이나 계층의 대상자를 선별하여 지급하게 되는데요. 현재까지 4차 재난지원금까지 지원을 받아 지원을 했고 이제 5차 재난지원금 관련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Q. 경기 침체가 계속 이어지며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규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A. 네, 앞서 민주당은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주장했으나 정부 반발에 부딪히면서 지급 대상이 축소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오늘(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 정부로서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답하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Q. 그렇군요. 선별적으로 지원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또 신용카드 캐시백 정책에 대한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정책인 겁니까?
A. 네, 과거 비교 시점에 대비해서 통상적인 증가 규모를 초과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서 일정 비율을 환급 형태로 캐시백해주는 방식입니다. 기획재정부 1차관은 소비활력 제고를 위해 추진 중인 신용카드 캐시백 정책에 대해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개인당 캐시백 한도를 설정할 계획이라고 지난 18일 밝혔습니다.

Q. 캐시백 정책 시행과 관련해서 일정이 확정된 겁니까?
A. 아직 확실하게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기획재정부 1차관은 캐시백의 비율, 개인별 캐시백 상한선, 캐시백 대상 사용처 등 이런 구체적인 내용은 추가 검토·협의를 통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때 구체적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각들에 의하면 저소득자의 경우 신용카드를 더 많이 사용할 여력조차 없기 때문에 이는 저소득층을 배려하지 못한 정책이라는 평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또한 현금을 사용하는 사람에 대한 혜택은 전혀 없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Q. 올해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이 주말과 겹치며 사라진 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죠. 이것도 경제와 연관이 있습니까?
A. 네, 그렇습니다. 여야 모두 소비진작을 통한 경제효과를 거론하며 대체공휴일을 확대하는 법안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는데요. 실제로 지난해 현대경제연구원은 광복절 대체휴무 시 4조 2,000억원의 경기부양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 대체공휴일도 늘어나게 되면 경제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Q. 시행이 된다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법안이 확정된 것은 아닌 거죠?
A. 네, 일단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오늘(23일)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제정안은 법제사법위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8월 15일 광복절(일요일)부터 대체 공휴일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이어서 6월 임시국회에서 해당법이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백신 접종 인원이 증가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으로 경제 활성에 대한 기대감을 한층 더 높였습니다. 여기에 영업시간 완화까지 더해져 많은 소상공인들이 조금이나마 활력을 얻을 것으로 보이지만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불안감도 상존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제 경제에도 온풍이 불어오길 기대하며 더 이상 경제가 활력을 잃지 않도록 방역수칙 준수는 필수겠습니다. 이상 이슈체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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