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1년 06월 23일 수요일 주요 정책
[정책브리핑] 2021년 06월 23일 수요일 주요 정책
  • 보도본부 | 심재민 기자
  • 승인 2021.06.23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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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1년 06월 23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공항, 백화점,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에 ‘민방위 경보단말장비’ 설치 의무화
: 앞으로는 공항과 터미널 등 운수시설이나, 대형마트나 백화점과 같은 대규모 다중이용시설에 ‘민방위 경보단말장비’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민방위기본법’을 6월 23일(수)부터 시행한다. 이번 ‘민방위기본법’ 시행으로 ‘민방위 경보단말장비’를 설치해야 하는 대상은 ▴운수시설, ▴대규모점포, ▴멀티플렉스 영화관 등이다. 운수시설은 여객자동차터미널, 철도역사 및 역 시설, 항공여객시설 및 화물처리시설, 항만여객이용 시설 등이 모두 포함된다. 대규모점포는 기준 면적 3,000㎡ 이상 해당되며, 대형마트나 백화점, 복합쇼핑몰 등에 적용된다. 또 7개 이상 상영관을 갖고 있는 멀티플렉스 영화관에도 민방위 경보단말장비가 설치되어야 한다.

● 농림축산식품부
- 2021년 2학기 농식품부 대학장학금 신청하세요
: 농림축산식품산업분야 인재를 육성하고, 농업인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한다. 이번에 지원하는 장학금은 ▲청년창업농육성 장학금, ▲농식품인재 장학금, ▲농업인자녀 장학금으로 2,600명에게 68억원을 지원한다. ‘청년창업농육성 장학금’은 농식품 분야 취·창업을 조건으로 지원되며, 장학생은 졸업 후 장학금 수혜 기간만큼 농식품 분야에 의무종사하여야 한다. 지원 대상은 만 40세 미만(1981년 1월 1일 이후 출생)이면서 3, 4학년생으로 직전 학기 12학점을 이수하고 70점 이상 성적을 받은 대학생이다. 청년창업농육성 장학생으로 선발되면 등록금 전액과 학업장려금 200만원을 매 학기 지원하며, 지원 규모는 800명, 36억원 수준이다.

● 중소벤처기업부
- 대한민국 동행세일 맞아 온누리상품권 10% 할인 특별판매 실시
: 대한민국 동행세일 기간인 6월 21일(월)부터 7월 9일(금)까지 온누리상품권 특별판매를 실시한다. 지류 온누리상품권은 할인율을 기존 5%에서 10%로, 할인구매 한도를 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해 판매하며, 시중은행 16곳에서 구매할 수 있다.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신분증을 지참하고 현금으로 구매해야 한다.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카드, 현금영수증)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어서 온누리상품권 사용 시 ’상품권 10% 할인+소득공제 40%‘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온라인 전통시장관 10곳에서는 동행세일 기간 동안 지역특산물‧가공식품, 생활용품 등을 특별 할인하는 행사와 온라인 전통시장관 내 구매고객을 대상으로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 국토교통부
- 열차 내 여객안전 위한 금지행위, 보다 쉽고 정확하게 안내
: 23일부터 전국의 지하철·철도역사, KTX 등에서 ‘열차 내 금지행위’ 관련 안내영상, 유인물, 방송 등을 만날 수 있게 된다.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보다 정확하고 편리한 안내를 위한 내용을 담은 ‘철도안전법’ 개정안이 6월 23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철도안전법’에 따른 금지행위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워, 그에 따른 승객과 승무원 간의 실랑이 등 다툼의 원인이 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철도운영사가 열차 내 금지행위를 승객에게 안내하도록 함으로써 승객안전을 강화하는 취지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 국방부
- 조리병 업무부담 줄인다
: 최근 부실급식과 관련하여 격리장병 급식지원 등으로 업무가 가중되고 있는 조리병의 업무부담을 낮추기 위해 육군과 해병대에 1천여명의 조리병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년 후반기부터 상황·통신 등 군별 필수인력을 제외한 행정지원인력을 적극적으로 감축하여 조리병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또 2021년 하반기 민간조리원을 조속히 채용하여 운영하는 한편 2022년에는 민간조리원 편성기준을 확대하고, 조리 취약시간 대인 ‘평일 조식’에 민간조리원이 투입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조리병의 조리·배식업무 외 부가적인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현재 자율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급식지원 도우미 운영을 부대별 여건과 지휘관 판단 하에 적극적으로 시행토록 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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