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 언박싱] 성범죄자들 전자발찌 더 작고 가볍게 만들지 말아주세요
[청원 언박싱] 성범죄자들 전자발찌 더 작고 가볍게 만들지 말아주세요
  • 보도본부 | 조재휘 기자
  • 승인 2021.06.23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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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조재휘] 누군가의 절박함이 담긴 청원. 매일 수많은 청원이 올라오지만 그 중 공론화 되는 비율은 극히 드물다. 우리 사회의 관심과 도움이 필요하지만 조명 받지 못한 소외된 청원을 개봉해 빛을 밝힌다. 

청원(청원시작 2021-06-18 청원마감 2021-07-18)
- 전자발찌 수정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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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인권/성평등

청원내용 전문
법무부에서 전자발찌 착용자들의 의견은 반영하여 전자발찌를 더 작고 가볍게 만들겠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전자발찌' 가 있는 이유부터 시민들이 성범죄자/범죄자 들로부터 피하고 인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걸 더 작게 만드면 피해자가 얼마나 더 생길까요? 현재 국가는 피해자의 인권은 신경쓰지 않고, 가해자의 인권만 신경쓰고 있습니다. 전자발찌는 가해자들이 편안하게 쓰라고 만들어진게 아니라 불편하라고 만들어 거진겁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왜 불법적인 일들을 할까요? 형량이 낮고, 가해자의 인권을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입니다. 국가는 피해자가 눈치보는 사회를 만드는게 아니라, 가해자가 눈치보는 사회를 만들어서, 가해자가 더이상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해야하고 더이상 범죄자가 나오지 않게 해야합니다. 계속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전국에 있는 남여공통이 다 두려움에 떠는 수 밖에 없습니다. 이 상황이 반복되지 않게, 성범죄자 전자발찌를 더 작고 가볍게 만들지 말아주세요. 또한 가해자의 인권을 그만 신경쓰고, 피해자의 인권을 더 신경써주세요. 그리고 시민들이 성범죄자들이 성범죄자구나 라고 인지 할 수 있게, 전자발찌 말고 더 효과적인 방안을 검토해 주세요.

취재 결과>> 청원 UNBOXING_법조계 관계자 왈(曰)

“법무부는 보다 안정적인 전자감독을 위해 기능이 개선된 전자발찌 제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금의 일체형 전자발찌는 이전의 휴대용 추적장치와 부착장치의 기능을 결합한 탓에 크기와 무게가 늘어 착용자의 불만이 증가했습니다. 이를 개선하고자 소형화, 경량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 법무부의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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