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성추행을 당한 미성년자, 부모님 동의 없이 고소 진행이 가능할까?
[생활법률] 성추행을 당한 미성년자, 부모님 동의 없이 고소 진행이 가능할까?
  • 보도본부 | 홍탁 PD
  • 승인 2021.06.22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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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홍탁]

진행 : 조재휘
법률자문 : 법률사무소 율로 / 박지애 변호사 

#NA
중학생인 난희는 요즘 삼촌과 같이 사는 것이 불편합니다. 지방에서 올라와 일자리를 구하러 온 삼촌과 같이 살게 되면서 옷차림부터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이만저만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러다 어느 날 사건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난희가 방에서 자고 있는데 삼촌이 방문을 열고 들어와 난희의 가슴을 만지고 간 것이었는데요. 너무 놀란 난희는 소리를 질렀고 부모님도 잠에서 깨 그 상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가족끼리 일을 크게 만들지 말자며 쉬쉬했고 삼촌을 나무라기만 했습니다. 난희는 수치스럽고 분해 삼촌을 고소하기로 마음먹죠. 이런 경우, 미성년자인 난희는 부모 동의 없이 고소가 가능할까요?

#오프닝
성추행은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성적인 수치심이나 혐오감이 들 수 있습니다. 자식을 한없이 아껴주고 사랑으로 품어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일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부모도 종종 있는데요. 오늘 사례처럼 미성년자가 성추행을 당했지만 부모가 이를 쉬쉬한다면, 미성년자인 난희가 직접 고소를 할 수 있을까요? 

#INT
범죄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미성년자뿐 아니라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에게도 고소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미성년자와 법정대리인의 고소권은 독립하여 존재하기 때문에 법정대리인이 고소를 원하지 않더라도 미성년자는 독립하여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안에서 난희의 고소 가능 여부와는 별개로, 난희의 부모님은 삼촌의 처벌을 위한 증거수집에 상당히 비협조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처벌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삼촌이 강제추행행위의 용서를 구하는 대화 내용 등 범행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충실하게 수집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클로징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추행이나 성폭력 같은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을 주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 죄질이 악하기에 쉽게 법적인 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또 미성년자 성추행의 공소시효는 존재하지 않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아이들은 어른들의 관심과 제대로 된 대처 및 방안으로 지켜낼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작진 소개
구성 : 박진아 / CG : 임수현 / 연출 : 홍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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