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1년 06월 22일 화요일 주요 정책
[정책브리핑] 2021년 06월 22일 화요일 주요 정책
  • 보도본부 | 심재민 기자
  • 승인 2021.06.22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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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1년 06월 22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장마 시작 전, 풍수해보험으로 자연재해 대비
: 풍수해보험은 태풍, 호우 등 9개 유형의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정책보험으로, 가입 시 총 보험료의 70% 이상을(최대 92%) 국가와 지자체에서 지원해주고 있다. 풍수해보험 가입 대상 시설물은 주택(단독, 공동), 농·임업용으로 사용 중인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건물(건물내 설치된 시설·기계·재고자산 포함)이며, 보험 가입은 시설물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세입자(임차인)도 가입이 가능하다. 행안부와 약정을 체결한 5개 보험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일부 상품은 보험사별 웹사이트 등을 통한 비대면 방식의 온라인 가입도 가능하다. 가입에 관한 문의는 보험사별 대표전화 또는 지자체 재난담당부서·주민센터로 문의하거나, 국민재난안전포털을 통해 보험 가입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다.

● 환경부
- 수도권 내 수소충전소 10기 연내 추가 구축 추진
: 수도권의 수소 충전 여건을 조기에 개선하기 위해 올해 안으로 10기의 수소충전소 구축을 위한 민간보조사업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했다. 심사 결과, 앞서 환경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사(E1, SK가스) 부지 4기(서울 오곡동, 고양 원당동, 과천 과천동, 의왕 왕곡동), 그간 수소충전소가 부족했던 경기 동북부 2기(구리 토평동, 남양주 수석동), 서울 근접 2기(하남 덕풍동, 인천 서운동) 등 서울 시청으로부터 약 25km 이내 인접 지역에 총 8기가 선정됐다. 나머지 2기는 환경부 환경산업연구단지와 대규모 액화수소플랜트가 구축될 인천지역(오류동 및 송도동)에 선정됐다. 환경부는 이번에 선정된 10기를 협상을 거쳐 최종 확정하고, 이후 인허가부터 설비·장비 확보 및 구축 공정의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5,844호 7월 2일부터 ‘21년도 제2차 입주자 모집 시작
: 다가오는 7월 2일부터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모집물량은 청년 2,490호, 신혼부부 3,354호로 총 5,844호 규모이며, 이번에 입주를 신청한 청년, 신혼부부는 자격 검증 등을 거쳐 8월말부터 입주할 예정이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준비·직주근접 등을 위해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하여 풀옵션(에어컨·냉장고·세탁기 등)으로 공급(1,988호, LH 공급분)하며, 시세의 40~50%로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①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Ⅰ유형(1,691호)와 ②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1,663호)이 공급된다.

● 고용노동부
- 최대 10억원까지 산재예방시설 교체비용 융자해 드립니다
: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이 커진 기업의 노후화된 위험설비를 안전한 시설로 교체하도록 지원한다. 노후 설비 결함으로 인한 반복적 사망사고 근절을 위해 자금여력이 부족한 사업장이 근원적으로 안전한 설비를 구매하거나 작업공정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반기에도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이 계속 추진된다. 장기 저리 조건(연리 1.5% 고정금리,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으로 사업장 당 최대 10억원까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산재예방시설 투자를 희망하는 기업에서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안전보건공단 일선기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융자금 지원사업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대표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 보건복지부
- 일 평균환자 444.4명으로 전주 대비(15.2%) 79.9명 감소
: ▲강화된 방역·의료역량 및 예방접종 진행 상황을 반영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마련 ▲현장의 인력지원을 위해 지방직 8·9급 채용을 최대 2개월 앞당겨 8월 중 현장 배치 ▲즉시 가용 중환자 전담치료병상 600개, 중증도·경증 환자 병상 9천여 개 등 의료대응 역량 충분,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병상을 지속적으로 확보한 결과, 병상 여력은 안정적인 상황이다. 생활치료센터는 총 38개소 6,805병상을 확보(6.19.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37.6%로 4,248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7,832병상을 확보(6.19.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31.3%로 5,382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2,205병상의 여력이 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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