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1년 06월 16일 수요일 주요 정책
[정책브리핑] 2021년 06월 16일 수요일 주요 정책
  • 보도본부 | 심재민 기자
  • 승인 2021.06.16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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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1년 06월 16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전국 2,112개소 배수펌프장 가동훈련으로 현장 대응능력 강화
: 6월16일(수) 여름철 태풍·호우에 대비하여 저지대와 상습침수지역 등에 침수피해 방지를 위해 설치되어 있는 전국 2,112개 배수펌프장을 대상으로 정상 가동 훈련을 실시한다. 이번 훈련은 여름철 태풍·집중호우 상황을 가정하여 배수펌프장을 정상 가동해 봄으로써 펌프장 설비의 이상 여부를 점검하고 관리 담당자가 안전 수칙 등을 숙지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훈련 방법은 행안부에서 상황 메시지를 부여하고, 지자체와 한국농어촌공사의 가동책임자가 펌프장에 응소하여 배수펌프장을 신속하게 가동한 후 결과를 보고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 국토교통부
- 보다 정확한 위치결정 기술로 스마트폰의 위치정확도를 높이겠습니다
: 2020년 10월부터 제공하고 있는 새로운 방식의 GNSS 보정정보(SSR)을 스마트폰에서 활용 가능하도록 개발한 위치보정정보 적용 기술을 6월 16일부터 공개한다. 공개하는 기술은 연구개발 결과 및 SSR 정보를 스마트폰에서 활용하기 위한 ①디코딩 기술, ②개발자용 매뉴얼로써, 해당 기술을 활용하여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스마트폰 위치정보 서비스(지도, 네비게이션 등) 및 드론, 자율차 등에서 더욱 정확한 위치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지리정보원의 SSR 보정정보 서비스는 GNSS를 활용한 위치결정 시 발생하는 각각의 오차정보를 개별로 생성·제공하여 사용자의 위치정확도를 향상시키는 기술로써, 스마트폰 등 보급형 GPS 기기에도 적용할 수 있으며, 특히 드론·자율차 등에서도 높은 안정성과 정확도로 위치결정이 가능하다.

● 환경부
- 폭염으로부터 안전한 여름나기, 폭염대비 취약가구 지원
: 올여름 폭염에 대비하기 위해 홀몸 어르신 등 기후변화 취약계층 3,000여 가구 및 시설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 먼저, 시민단체·기업 등 민관이 협력하여 기후변화 취약가구 지원 및 폭염대응 홍보 활동을 펼친다. 시민단체(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 기업,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전국 53개 시군구의 취약가구(저소득가구, 홀몸어르신 등) 2,000곳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진단상담사(컨설턴트)와 함께 생수, 토시, 양산, 부채, 간편죽 등의 폭염대응물품을 지원한다. 또한, 홀몸어르신 등 320가구에 창문형 냉방기기 설치를 지원하고, 833곳 건물 옥상 및 외벽 등에 차열도장(쿨루프 등)을 지원하는 등 전국 37개 지자체의 1,141개 가구 및 시설에 맞춤형 기후변화 적응시설을 지원한다.

● 교육부
- 교육부 소관 7개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 ◈ 성 비위로 징계 처분 받은 교원, 최대 10년간 담임에서 배제 ◈ 학교용지법의 대상이 되는 오피스텔 개발사업의 범위 구체화 ◈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학교폭력 가해자와 피해학생 분리조치의 실행 기반 마련 ◈ 통합운영학교 추진 시 의견수렴, 실태조사실시 기준 등 세부 규정 마련 ◈ 저소득층의 국가장학금 신청률 제고를 위해 기초?차상위 계층 대학생 및 고등학생에게 학자금 지원 정보 제공 ◈ 불법/부당한 학자금 수급 방지를 위해 관계 기관에 사해행위 취소 소송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 농림축산식품부
- 온라인 가짜 친환경 인증 농식품! 자동화 프로그램으로 찾아낸다
: 7월 1일부터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RPA, Robotic Process Automation)를 활용하여 온라인에서 친환경인증 농식품으로 허위 표시 및 광고하는 제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이번에 도입한 친환경인증 점검 RPA 프로그램은 농식품부의 ‘업무 자동화 프로그램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3월부터 3개월여에 걸쳐서 개발, 6월부터 시범적용하고 있으며, 7월부터 본격적으로 단속에 활용할 계획이다. 친환경인증 점검 RPA 프로그램 적용으로, 한 번의 클릭으로 1일 1천여 개 온라인 판매 제품에 대해 모니터링이 가능하고, 이를 활용한 의심업체 현장 점검에서 실제 적발이 이루어지는 등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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