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1년 06월 15일 화요일 주요 정책
[정책브리핑] 2021년 06월 15일 화요일 주요 정책
  • 보도본부 | 심재민 기자
  • 승인 2021.06.15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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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1년 06월 15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이 점진적으로 개선
: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자전거도로 안전개선 등을 위해 「2021년 자전거 공모사업」으로 15개 지자체를 선정하고 총 63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한다. 자전거공모 사업은 ‘자전거도시 브랜드화 지원사업’과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안전개선사업’ 등 2개 분야로 나누어서 진행됐다. 올해 선정된 5개 지자체는 ▴충남 천안시, ▴전남 여수시, ▴전남 구례군, ▴전남 강진군, ▴경남 하동군이다. ‘충남 천안시’는 성환천 억새길의 단절구간을 연결하여 역사와 문화경관이 어울리는 천안형 자전거 둘레길을 조성하고, ‘전남 여수시’는 주위 4개 섬들을 연결하는 도로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하여 섬 지역을 관광할 수 있는 ‘여수섬섬길 스토리텔링 자전거코스’를 만든다.

● 국토교통부
- 14일부터 항공기내 반입 금지물질 운영기준이 완화
: 국제선 물티슈 반입기준 개선과 보안통제 면제대상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은「액체·분무·겔류 등 항공기내 휴대 반입 금지물질 운영기준」개정안이 14일부터 시행된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위생용품 이용이 증가하고 이에 따른 여객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감염병 예방’ 및 ‘위생 목적’의 물티슈를 100㎖이상 반입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다. 반입 가능한 용량은 보안 검색요원의 판단에 따라 비행 여정을 고려하여 필요한 만큼만 허용하되, 통상적으로 최대 용량은 승객 1명당 큰 물티슈(200매) 1개 수준에서 허용할 예정이다. 또한, 액체류 보안통제 면제대상을 국제기준(ICAO)*에 따라 기존 항공기 운항승무원(조종사)에서 객실승무원까지 확대하고, 그간, 승객들에게 반입을 제한해 왔던 “립글로스, 립밤”을 “액상 립글로스, 액상 립밤”으로 개정하여 고체 형태의 물품은 반입이 가능토록 완화하여 운영한다.

● 법무부
- 가수 강진, 가수 목비, 배우 송지인 법무부 ‘교정홍보대사’로 활동
: 가수 강진, 가수 목비, 배우 송지인을 법무부 교정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이번에 위촉된 법무부 교정홍보대사들은 앞으로 1년간 교화방송 라디오 일일 디제이 및 교정본부 유튜브 출연,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수용자 교화행사 공연 등 각종 행사에 참석하여 교정정책 홍보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가수 강진 씨는 1975년에 언더그라운드로 데뷔하여 1986년부터 트로트 가수생활을 시작하였으며 ‘땡벌’, ‘화장을 지우는 여자’등 다수의 히트곡으로 대중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가수 목비 씨는 1995년 인천 청소년 가요제에서 동상을 수상하였으며, 2007년 1집 앨범 ‘퍼스트 브레스(First Breath)’를 발표한 후 ‘그대 하나’, ‘애인일까 친구일까’ 외 다수의 히트곡으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 교육부
- 한국어 교육과정 개발·확정 및 한국어 교재 개발 본격 추진
: 각국의 초·중등학교 한국어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해외 초·중등학교 한국어 교육과정을 개발·확정하고 이에 기반한 다양한 교재 개발에 본격 착수하였다. 초·중등 학령기 단계의 한국어교육이 국가 간 지속적인 교류를 활성화하는 핵심 수단으로서 그 역할이 날로 커지는 상황에서, 한국어 교육과정 및 교재 개발은 한국어가 각국의 공교육 체제에서 한국어가 정식 외국어 과목으로서 안정적으로 교육?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한국에 대한 이해 및 관심을 높이기 위해 한국 문화와 역사 요소를 심화·보충하는 ‘문화 교재’, 한류에 대한 관심을 한국어 학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류콘텐츠를 활용한 교재’도 개발하고 있다. 특히 한류콘텐츠 활용 교재는 학습자들의 학습동기와 학습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한국어 교육과정과 방탄소년단(BTS) 콘텐츠를 접목하여 개발하고 있다.

● 고용노동부
- 고용.산재보험 과오납금 찾아가세요
: 6월 15일부터 한 달 동안 「고용.산재보험 과오납금 집중 정리 기간」을 운영하여 고객이 찾아가지 않은 보험료를 돌려주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고용.산재보험 과오납금은 근로자의 입·퇴사에 따른 월별보험료 재산정, 보험료 정산, 착오납부 등 다양한 사유로 발생하고 있다. 올해는 송달이 용이하고 간편하게 환급신청 가능한 모바일 환급신청 시스템 도입 이후 처음 운영하는 집중 정리 기간인 만큼 소액환급금이나 폐업 등으로 받아가지 못한 과오납금 정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과오납금은 지사에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전화, 모바일, 우편, 팩스 등으로 환급 신청이 가능하며, 근로복지공단 및 정부24 등 유관기관 누리집에서도 직접 과오납금을 조회 및 신청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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