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NK법률사무소 고영상 형사전문변호사, "지하철성추행, 결코 가볍게 여겨선 안 돼"

[NK법률사무소 고영상 형사전문변호사] 수많은 사람들의 발이 되어주고 있는 대중교통. 버스나 지하철은 일상생활을 위해 꼭 필요한 교통수단이지만 때로는 각종 사건 사고가 발생하는 배경이 되기도 한다. 특히 한 번에 많은 이용객이 집중되는 특정 시간대에는 혼잡도가 높아져 불편을 초래하고 더 나아가 지하철성추행과 같은 성범죄가 발생하기도 한다.

대중교통이나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타인을 추행할 경우 성폭력처벌법상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성립된다. 흔히 발생하는 지하철성추행 역시 이에 해당하며, 지난해 법이 개정됨에 따라 처벌 수위가 상향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다.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엄연한 범죄 행위다.

엔케이(NK)법률사무소 고영상 형사전문변호사는 “강제추행의 경우 폭행 또는 협박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이와 달리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장소 요건만 충족되면 폭행 및 협박이 없어도 추행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처벌될 수 있다. 이때 추행은 성욕의 흥분이나 자극, 만족 등을 목적으로 일반인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의 감정을 유발하는 일체의 행위를 뜻한다. 주로 가슴이나 엉덩이, 허벅지 등의 부위를 접촉할 때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의를 가지고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범죄의 질에 걸맞은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지하철성추행 특성상 혼잡한 상황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신체 접촉이 발생했으나 오해가 생겨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적지 않아 주의가 필요하다. 이처럼 억울한 상황에 처했다면 객관적인 증거를 들어 추행의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항변해야 하지만 증거를 수집하기 어렵고 자칫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고영상 성범죄변호사는 “대부분의 지하철성범죄 사건은 당사자들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로 작용할 때가 많아 최초 진술부터 본인의 입장을 확고하게 밝혀야만 부당한 혐의에 대응할 수 있다. 다만, 법률적 지식이 충분치 않은 일반인이 스스로 자신의 사건을 법리적으로 검토하고 전략을 세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해결해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엔케이(NK)법률사무소는 국회 비서관, 대통령후보 선거캠프 부대변인 출신 고영상 대표변호사와 고등법원 형사부, 지방법원 민사부에서 재판연구원을 거친 나종혁 대표변호사가 공동 운영 중이다. 풍부한 소송 경험과 법리적 해석을 바탕으로 고객의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