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1년 06월 09일 수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1년 06월 09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달라지는 주소제도 시행, 생활 속 주소 사각지대 없앤다
: 6월 9일(수)부터 숲길이나, 농로 등 도로명이 없어 불편을 겪었던 곳에 국민이 직접 도로명 부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육교 승강기 등에도 사물주소가 부여된다. 행정안전부는 도시구조 변화에 맞게 입체화된 주소제도를 6월 9일(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자주 사용하는 ‘길’에 도로명이 부여되지 않아 불편한 도로(예: 농로, 샛길)를 대상으로 국민이 직접 관할구역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도로명 부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또 그동안 건물의 소유자는 임차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상세주소(동·층·호) 부여 신청이 가능했지만, 이제부터는 건물의 소유자가 직접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상세주소(동층호) 부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 보건복지부
-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 이번 개정안은 국가트라우마센터 업무 지원을 위해 권역별 트라우마센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정신건강복지법」이 개정(’21.6.30. 시행 예정)됨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한 권역별 트라우마센터의 설치‧지정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권역별 트라우마센터의 설치‧운영을 국립정신병원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트라우마센터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정신병원을 권역별 트라우마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권역별 트라우마센터의 장은 심리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권역 내 지방자치단체,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등에 자료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 국토교통부
- 만트럭버스코리아(주) 덤프트럭 1,868대 리콜 실시
: 만트럭버스코리아(주)에서 2014년 11월 4일부터 2018년 6월 19일까지 제작·판매한 덤프트럭 10개 형식 1,868대에 대해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를 실시한다. 보조제동장치인 프리타더의 재질 손상 및 파손 가능성이 확인됨에 따라 프리타더의 제동력 저하 및 냉각수 열화에 따른 냉각성능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시정조치를 실시한다. 또한 프리타더 작동 시 순간 압력이 설계 최고압력을 초과하여 냉각호스가 파손되고, 이로 인해 냉각수 누수 및 엔진 과열로 안전운전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해당 덤프트럭은 2021년 9월 1일부터 만트럭버스코리아㈜ 지정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교환(개선품 교체 및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을 받을 수 있다.

● 환경부
-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개선…처리 책임 강화된다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6월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이날부터 공포 후 즉시 시행됨에 따라 폐기물 방치를 방지하기 위한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제도가 개선된다. 이번 개정령안은 폐기물처리업체의 허가 취소, 폐업 등으로 발생된 방치폐기물이 이행보증 범위를 초과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공제조합*, 서울보증보험(주) 등 처리이행보증 기관이 보증하는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간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기관인 공제조합과 보험사업자가 허용보관량 1.5배의 방치폐기물 처리를 보증했으나, 이제부터는 허용보관량 2배의 폐기물 처리를 보증해야 한다.

● 문화체육관광부
- 예술경력 2년 이하 신진예술인도 창작준비금 신청하세요
: 예술경력 2년 이하 신진예술인들이 예술계에 안착하고 활발하게 예술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신진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창작씨앗(이하 창작씨앗)’을 신설해 6월 7일(월)부터 14일(월)까지 온라인으로 1차 신청을 받는다. 창작씨앗 사업은 ▲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하고, ▲ 가구원(신청인 및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 등의 조건에 부합하는 신진예술인에게 생애 1회, 1인당 창작준비금 2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신진예술인 3,000명(60억 원 규모)을 대상으로 1차와 2차로 나누어 각각 1,500명씩 지원할 예정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