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1년 06월 04일 금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1년 06월 04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환경부
- 속리산국립공원 고지대 휴게소 3곳, 자연 속으로
: 속리산국립공원 고지대에 위치한 휴게소 3곳(2,880㎡)을 철거한 후 올해 7월까지 생태적 복원을 시행한다. 이번 복원 대상지 3곳은 냉천골 휴게소(해발 820m), 금강골 휴게소(해발 720m), 보현재 휴게소(해발 620m)로 속리산국립공원 지정(1970년) 이전인 1968년부터 올해 4월까지 운영됐다. 이들 고지대 휴게소는 속리산 심층부에 위치해 음주 산행 등 탐방환경을 저해하고 음식 조리로 인한 계곡 오염, 민원발생 등 생태계 훼손의 주범으로 지적받아 왔다. 국립공원공단은 이달 말까지 휴게소 3동의 철거를 끝내고 7월까지 생태적 복원을 완료할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
- 코로나 우울 고위험군에 대한 심리지원 강화
: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국민들의 전반적인 정신건강이 저하되고 있다. [(우울 위험군) ’18. 3.8% → ’20. 17.5～22.1% → ’21. 3월 22.8%(자살생각비율) ’18. 4.7% → ’20. 9.7～13.8% → ’21. 3월 16.3%] 2021년 1분기 ‘코로나19 국민 정신건강 실태조사’에 따르면, 20‧30대 우울위험군, 자살생각률과 여성의 우울, 불안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21년 1분기 자살사망동향에 따르면, 자살사망자는 전년 동기와 대비하여 감소하였으나, 여성과 20대 이하, 70대에서는 증가하였다. 코로나19로 불안, 우울 등 마음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여성, 대응인력과 확진자 등을 대상으로 심리지원을 보다 강화한다.

● 농림축산식품부
- 2021년산 양파·마늘 정부 비축 추진
: 2021년산 중만생종 양파, 마늘 수확기를 앞두고 수급안정 대책을 시행한다. 수급안정 대책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면적, 작황 실측 결과 및 산지 거래동향 등을 고려한 선제적 정부 비축을 골자로 추진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 생육상황 실측자료, 산지 동향조사 결과 등에 기초하여 현재까지 예상 가능한 중만생종 양파 생산량은 평년대비 7.5% 감소한 110만톤, 마늘은 평년대비 2.2% 감소한 32만톤 수준으로 전망된다. 올해 재배면적은 평년대비 중만생종 양파 11%, 마늘 9.7% 각각 감소하였으나, 적절한 강우와 기온으로 작황은 평년보다 양호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 국토교통부
- 7월 사전청약 인천계양, 3기 신도시 첫 번째 지구계획 확정
: 3기 신도시 최초로 인천계양 신도시(1만 7천호, 333만㎡)의 지구계획을 승인한다. 인천계양 신도시의 지구계획은 도시·교통·환경 등 관련 전문가/지자체 등이 참여해 수립했으며, 공공주택 통합심의위원회·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3기 신도시 중 첫 번째로 확정되었다. 지구계획 승인 이후 금년 7월에는 공공분양주택 2개 단지 1천 1백호에 대한 사전청약이 시행될 예정이며, 사전청약 대상주택은 ’23년 본 청약을 거쳐 ’25년에 입주할 전망이다. 인천계양을 시작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수도권 공공택지 내 공공분양주택 3만 2백호를 사전청약을 통해 조기 공급하며, ’22년에는 3만 2천호에 대한 사전청약이 시행될 예정이다.

● 문화체육관광부
- 도쿄올림픽 누리집 내 독도 표시에 강력 대응
: 문체부와 대한체육회는 지난 5월 24일 일본올림픽위원회(JOC)을 대상으로 독도 표시 시정을 요구하는 서한을 발송했으며, 오늘(6. 1.) 추가로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적극적인 중재를 요청하는 서한을 전달한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일본 정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시정조치를 요구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라며, “독도에 대한 우리의 영유권을 강화하기 위해 관계기관 간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