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0조원 든다는 가을학기제, 바꾸려는 이유는? [TV지식용어-시사Ya]

 [시선뉴스 김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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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TV지식용어-시사Ya의 박진아입니다.
정부는 현재 국제 인력 교류 활성화와 학사운영의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9월에 새 학기가 시작되는 가을학기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을학기제로 변환하기 위해서는 약 8조원에서 많게는 10조 원가량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며, 찬반논란이 뜨겁습니다.  
 
9월학기제라고도 불리는 가을학기제는 <초중고등학교부터 대학까지, 9월에 새 학년 새 학기를 시작하는 제도>인데요. 현재 미국, 유럽은 물론이고 중국까지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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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지난해 기준 고등교육을 받기 위해 외국으로 유학을 나가 있는 학생이 22만 명이며,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유학생은 9만 명입니다. 즉, 비용적인 측면에서 매년 약 4조원 이상의 유학·연수 수지 적자를 보고 있는 셈이죠.
 

또한 가을학기제가 도입되면 여름방학이 늘기 때문에 학생들이 사회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받을 수 있고, 각종 인턴십이나 배움의 경험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점이 가을학기제를 찬성하는 이유입니다.  
 
반면 반대하는 입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가을학기제는 이미 1997년과 2006년, 논의된 적이 있었지만 엄청난 사회적 비용 문제로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또한 현재 국내 대학의 외국인 학생은 10년 전과 비교해 약 4배 이상이 증가한 8만5000명 정도가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즉, 매년 한국을 찾는 외국 학생의 수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기에 사회적으로 추산되지 않은 정신적인 비용들이 합쳐진다면 가을학기제 도입은 오히려 혼란만 초래할 것이라는 것이 반대측의 입장입니다.
 
◀MC MENT▶
정부는 이르면 4월쯤 가을학기제 전환 모형들을 제시하고 대국민 토론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비용적인 측면에서 유학·연수 수지 적자가 나는 상황이, 3월 학기 시작 때문인지. 아니면 한국교육의 문제가 있어서인지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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