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1년 06월 03일 목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1년 06월 03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보건복지부
- 코로나 우울 고위험군에 대한 심리지원 강화
: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국민들의 전반적인 정신건강이 저하되고 있다. [(우울 위험군) ’18. 3.8% → ’20. 17.5～22.1% → ’21. 3월 22.8%(자살생각비율) ’18. 4.7% → ’20. 9.7～13.8% → ’21. 3월 16.3%] 2021년 1분기 ‘코로나19 국민 정신건강 실태조사’에 따르면, 20‧30대 우울위험군, 자살생각률과 여성의 우울, 불안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21년 1분기 자살사망동향에 따르면, 자살사망자는 전년 동기와 대비하여 감소하였으나, 여성과 20대 이하, 70대에서는 증가하였다. 코로나19로 불안, 우울 등 마음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여성, 대응인력과 확진자 등을 대상으로 심리지원을 보다 강화한다.

● 국토교통부
- 7월 사전청약 인천계양, 3기 신도시 첫 번째 지구계획 확정
: 3기 신도시 최초로 인천계양 신도시(1만 7천호, 333만㎡)의 지구계획을 승인한다. 인천계양 신도시의 지구계획은 도시·교통·환경 등 관련 전문가/지자체 등이 참여해 수립했으며, 공공주택 통합심의위원회·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3기 신도시 중 첫 번째로 확정되었다. 지구계획 승인 이후 금년 7월에는 공공분양주택 2개 단지 1천 1백호에 대한 사전청약이 시행될 예정이며, 사전청약 대상주택은 ’23년 본 청약을 거쳐 ’25년에 입주할 전망이다. 인천계양을 시작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수도권 공공택지 내 공공분양주택 3만 2백호를 사전청약을 통해 조기 공급하며, ’22년에는 3만 2천호에 대한 사전청약이 시행될 예정이다.

● 중소벤처기업부
- 부동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도 내일채움공제 가입과 주거 지원 가능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중소기업 인력지원 대상 업종에 ‘부동산업’을 포함해 감정평가업, 공유 오피스‧공유 주택 등 새롭게 출현하는 부동산업 관련 중소벤처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인력채용 연계 사업에 1순위로 선발될 수 있는 미취업자의 범위를 취업 연령이 높아지는 현실을 반영해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확대했다. 아울러 포상 수여 근거를 마련해 우수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고, 중소기업으로 인력유입과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중소기업 소재 지역에서 주거지를 마련하는 근로자와 기숙사를 신축 또는 매입하는 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 환경부
- 민관 협력으로 1회용 컵 없는 깨끗한 제주 만든다
: 제주특별자치도, 한국공항공사, 스타벅스, 에스케이텔레콤, 씨제이대한통운, 행복커넥트 등 6개 기관과 함께 스타벅스 제주서해안로 디티(DT)점에서 '1회용 컵 없는 청정 제주 조성을 위한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시범사업으로 제주도 내 위치한 스타벅스 4곳의 매장이 1회용 컵 없는 시범운영 매장으로 선정됐으며, 7월 6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이 시작된다. 소비자는 시범운영 매장에서 음료 구매 시 다회용 컵 보증금(1,000원)을 지불(개인컵 사용 고객 제외)하고, 사용한 다회용 컵을 스타벅스 시범운영 매장 4곳 또는 제주공항 내 설치된 회수기에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보증금은 스타벅스 카드 또는 해피해빗* 애플리케이션에서 포인트 등으로 반환받을 수 있다.

● 문화체육관광부
- 도쿄올림픽 누리집 내 독도 표시에 강력 대응
: 문체부와 대한체육회는 지난 5월 24일 일본올림픽위원회(JOC)을 대상으로 독도 표시 시정을 요구하는 서한을 발송했으며, 오늘(6. 1.) 추가로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적극적인 중재를 요청하는 서한을 전달한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일본 정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시정조치를 요구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라며, “독도에 대한 우리의 영유권을 강화하기 위해 관계기관 간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