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1년 05월 28일 금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1년 05월 28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자연재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대폭 강화
: 국무회의에서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의결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장기간 지속되는 집중호우 등 극한기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 따라, 지난해 여름철 태풍·호우 복구지원 과정에서 필요성이 제기된 피해자 지원 강화 개선과제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중앙대책본부회의 심의·의결 없이 관련 규정에 따라 이재민에게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을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국토교통부
- 27일부터 항공안전데이터분석센터 운영
: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의사결정을 통한 항공사고의 예방을 위해 5월 27일부터 김포공항 국제선청사(3층) 에서 ‘항공안전데이터분석센터’를 운영한다. 항공안전데이터분석센터는 그동안 정부기관, 항공사, 관제기관, 공항공사에서 개별적으로 관리해오던 데이터를 범국가적 차원에서 수집, 통합·분석함으로써 개별 분석만으로는 식별하지 못하는 안전 취약점을 진단하여, 항공안전 경향성 등 각종 안전정보를 생산, 정부와 업계 이해관계자들이 선제적인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 환경부
- 속리산국립공원 고지대 휴게소 3곳, 자연 속으로
: 속리산국립공원 고지대에 위치한 휴게소 3곳(2,880㎡)을 철거한 후 올해 7월까지 생태적 복원을 시행한다. 이번 복원 대상지 3곳은 냉천골 휴게소(해발 820m), 금강골 휴게소(해발 720m), 보현재 휴게소(해발 620m)로 속리산국립공원 지정(1970년) 이전인 1968년부터 올해 4월까지 운영됐다. 이들 고지대 휴게소는 속리산 심층부에 위치해 음주 산행 등 탐방환경을 저해하고 음식 조리로 인한 계곡 오염, 민원발생 등 생태계 훼손의 주범으로 지적받아 왔다. 국립공원공단은 이달 말까지 휴게소 3동의 철거를 끝내고 7월까지 생태적 복원을 완료할 계획이다.

● 교육부
- ‘2021 중견기업 일자리 박람회’ 개막
: 한국중견기업연합회, IBK 기업은행과 함께 청년 구직자에게 우수 중견기업을 소개하고, 인재 채용의 장을 제공하기 위해 「2021 중견기업 일자리 박람회」를 5월 24일(월)부터 6월 4일(금)까지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참가기업들의 평균 매출액은 3,046억 원, 평균연봉은 3,600만 원 이상(대졸 기준)이며, 업종은 기계, 전자, 화학 등 주요 제조업을 비롯해 서비스, 유통, 소프트웨어 등 비제조업 분야까지 다양하다. 또 산업 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마이스터고)·특성화고 등 고졸 채용 수요 조사를 통해 고졸청년 인재에게도 구직 기회를 제공하여 채용의 문을 확대하였다.

● 농림축산식품부
- 2021년산 양파·마늘 정부 비축 추진
: 2021년산 중만생종 양파, 마늘 수확기를 앞두고 수급안정 대책을 시행한다. 수급안정 대책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면적, 작황 실측 결과 및 산지 거래동향 등을 고려한 선제적 정부 비축을 골자로 추진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 생육상황 실측자료, 산지 동향조사 결과 등에 기초하여 현재까지 예상 가능한 중만생종 양파 생산량은 평년대비 7.5% 감소한 110만톤, 마늘은 평년대비 2.2% 감소한 32만톤 수준으로 전망된다. 올해 재배면적은 평년대비 중만생종 양파 11%, 마늘 9.7% 각각 감소하였으나, 적절한 강우와 기온으로 작황은 평년보다 양호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