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1년 05월 24일 월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1년 05월 24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환경부
- 고양 장항습지, 우리나라 24번째 '람사르 습지'로 등록
: 경기 고양시 소재 '장항습지'가 람사르협약 사무국으로부터 우리나라 24번째 람사르 습지로 공식 인정(등록) 받았다. 람사르협약은 습지의 보전과 현명한 이용을 촉구하는 국제협약으로, 1971년 2월 이란의 람사르에서 채택됐고 우리나라는 1997년 3월에 101번째로 가입했다. 장항습지는 람사르협약 사이트에 5월 21일부터 람사르 습지로 등록된다. 람사르 습지는 희귀하고 독특한 습지 유형을 보이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보전가치가 있는 등 국제적으로 생물다양성 보전에 중요한 지역으로 람사르협약 사무국을 통해 인정받는 곳이다. 고양 장항습지가 람사르습지로 신규 등록됨에 따라 우리나라는 1997년 대암산 용늪이 최초의 람사르 습지로 등록된 이후, 총 24곳(면적 202.672㎢)의 람사르 습지를 보유하게 되었다.

● 행정안전부
- 산업현장에서 위험작업 동시에 진행되지 않도록 사업자 의무 대폭 강화
: 미래 법과학자 양성과 지역사회 상생을 위하여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찾아가는 과학수사 체험교실’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운영한다. 국과수는 2009년부터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국과수 전문 감정관들과 함께 ‘과학수사체험교실’을 운영해왔으나, 지난해부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체험교실을 중단하고, ‘찾아가는 체험교실’로 전환해 진행하고 있다. 이전에 운영되었던 ‘과학수사체험교실’ 학생들의 높은 관심과 호응으로 지난 2015년에는 국과수가 자유학기제 진로체험 운영기관으로 지정된 바 있으며, 2016년에는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으로 인증받았다. 올해 찾아가는 과학수사체험교실을 ‘18회’ 운영하여 약 400명의 학생들을 찾아갈 예정이다.

● 교육부
- 교육부 소관 4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5월 21일(금)에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대상을 기존 학부생에서 대학원생까지 확대, 저소득층 및 다자녀 가구 학생 재학 기간 이자 면제 ▲평생교육 이용권(바우처)의 발급 대상을 ‘모든 국민’으로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에도 발급 권한을 부여 ▲일정규모 이상의 학교에 보건교사 추가배치 근거 마련 ▲유치원 건강검진 실시 결과를 생활기록부에 기록‧관리하도록 법률로 상향 규정 4개 법안이 의결되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2022년부터 대학원생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성적 및 신용요건과 관계없이 대출이 가능하도록 관련 자격 요건이 폐지되었다.

● 고용노동부
- 가사근로자 노동권 보장 제도적 기반 마련
: 국회 본회의에서 가사근로자 권익 보호 및 가사서비스 시장 활성화를 위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이 의결되었다. 동 법률은 공포되면 준비기간을 거쳐 1년 후에 시행된다. 법 제정으로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래 노동법 및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서 근로자로서 권리를 누리지 못하였던 가사근로자들이 노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앞으로 가사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의 보호를 받게 되고, 고용보험·산재보험 등 사회보험도 적용되어 실직이나 산업재해의 위험에 대비할 수 있게 되었다.

● 중소벤처기업부
- ‘새로운 상생의 길’연 동반성장 주역 찾아요
: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통해 성과를 창출한 기업과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등 유공자 포상 접수를 5월 21일(금)부터 6월 21일(월)까지 실시한다. 포상분야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분야와 ‘동반성장 자유무역협정(FTA)활용’ 분야로 동반성장위원회(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요건 확인과 예비·본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포상 후보자를 추천하면 중기부가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포상자를 최종 선정하게 된다. 올해에는 자상한 기업 등 자발적 상생협력 유공,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유공,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코로나19 위기를 상생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기여한 유공자(단체) 등을 적극 발굴해 포상할 계획이다. 포상의 훈격과 규모는 산업훈·포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표창 등 총 66점 내외*로,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