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1년 05월 20일 목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1년 05월 20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교육부
- 2021학년도 2학기(1차) 국가장학금,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
: 5월 18일(화) 9시부터 6월 17일(목)까지 2021학년도 2학기 1차 국가장학금 신청을 받는다. 국가장학금은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인 대학생 중 성적 기준 등을 충족한 학생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이다. 학생 본인과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의 소득/재산/부채 등으로 산정된 월 소득인정액에 따라 결정되며, 결과는 휴대전화와 전자우편으로 안내한다. 신청 대상은 재학생,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으로, 재단 누리집과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앱)을 활용하여 24시간 신청 가능하며, 신청 마감일인 6월 17일(목)은 18시까지만 신청할 수 있다.

● 환경부
- 반도체 수급 고려해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급조건 변경
: 최근 불거진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에 대응하기 위해 전기자동차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 준수해야 하는 출고기한 조건을 기존 2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한다. 현재 전기차 구매보조금을 지원받으려면,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직접 또는 대리점을 통해 지자체에 접수하고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어야만 구매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 차량용 반도체 품귀현상으로 생산이 지연되면서 출고 대기 기간이 불확실해졌다. 출고기한 연장은 전기승용차, 전기화물차 보조금 지원대상 차종에 대해 적용되며,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접수하고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구매자는 3개월 내 차량이 출고되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출고기한 연장은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 22일부터 서울 도시철도 7호선 석남역까지 연장운행
: 서울 도시철도 7호선 인천 석남 연장선이 오는 22일 개통된다.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역과 석남역을 잇는 서울 도시철도 7호선 석남 연장 사업이 철도종합시운전을 완료하고 오는 5월 22일부터 개통된다. 서울 도시철도 7호선 석남연장선은 기존 종착역인 부평구청역(인천 갈산동)에서부터 산곡역을 거쳐 석남역(인천 석남동)까지 이르는 총 연장 4.165km의 노선으로, 2014년 9월 착공하여 6년 9개월 만에 개통된다. 총 사업비는 3,744억원(국비 2,246억원, 지방비 1,498억원)이 투입되었다. 이번 노선 개통으로 남북으로 지나가는 인천 1호선(부평구청역)과 인천 2호선(석남역)이 H자 형태로 이어진다. 인천 2호선 환승객이 석남역을 통해 서울 강남 등지로 빠르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어 서울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 고용노동부
- 최근 5년간 중대재해 20건 발생 현대중공업 특별감독 실시
: 최근 잇따라 중대재해가 발생한 울산 현대중공업(주)에 대하여 철저한 원인규명 및 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특별감독을 실시(5.17.~28.)한다. 특별감독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서 주관하며, 산업안전감독관 및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 총 46명이 본사와 현장 전반의 안전관리실태를 정밀 점검하게 된다. 이번 특별감독에서 고용노동부는 현대중공업 본사에서 현장까지 아우르는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제대로 구축되고 작동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현대중공업 현장의 안전보건상 문제점도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 중소벤처기업부
- ‘내일채움공제’ 중소 법인병원 근로자도 가입 가능
: 그간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병원, 의원, 한의원 등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되어 그 병원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성과보상공제사업의 가입대상인 반면, 「의료법 시행령」제20조에 따라 비영리성을 가져야 하는 의료법인과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의 근로자는 개인병원과 동일한 의료행위를 수행함에도 해당 의료기관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아 성과보상공제사업 가입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었다. 이러한 불합리성을 해소하고자 성과보상공제사업의 가입대상에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을 추가해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이번 중소기업인력법 개정을 통해 동일한 의료행위를 수행하는 근로자 간 형평성 지적을 해소하고 지방소재 중소병원의 인력난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가입대상의 확대에 따라 비영리의료기관 근로자 14만여* 명이 추가 지원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 문화체육관광부
-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즐길 수 있는 2022년 열린관광지 공모
: 광역·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5월 26일(수)부터 7월 30일(금)까지 ‘2022년 열린관광지’를 공모한다. ‘열린관광지 조성 사업’은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 동반 가족, 임산부 등 이동 취약계층의 관광지 내 이동 불편을 해소하고, 관광지점별 체험형 관광 콘텐츠 개발, 온·오프라인을 통한 무장애 관광 정보 제공, 무장애 인식 개선 교육 등을 통해 전 국민의 관광 활동 여건을 쉽고 편리하게 만드는 사업이다. 선정된 관광지는 ▲ 전문가 맞춤형 현장 상담(컨설팅), ▲ 주요 관광시설, 경사로, 보행로, 이용·편의시설 등 기반시설(인프라) 개·보수, ▲ 체험형 관광콘텐츠 개발, ▲ 취약계층 대상 나눔여행, ▲ 관광지 종사자·공무원 대상 무장애 인식 개선 교육 등을 지원받는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