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 언박싱] 군 내 사조직을 척결해 주십시오

[시선뉴스 조재휘] 누군가의 절박함이 담긴 청원. 매일 수많은 청원이 올라오지만 그 중 공론화 되는 비율은 극히 드물다. 우리 사회의 관심과 도움이 필요하지만 조명 받지 못한 소외된 청원을 개봉해 빛을 밝힌다. 

청원(청원시작 2021-05-13 청원마감 2021-06-12)
- 군 내 사조직 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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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외교/통일/국방

청원내용 전문
군대 내부에서 자의적으로 결성한 사조직은 역사적으로 많은 문제를 야기 해 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육사 생도간 친목모임이였던 하나회는 전두환의 12.12 쿠데타 세력으로 변질돼 우리나라는 긴 시간동안 정당한 국민에 의한 대통령 선출을 하지 못하고 독재정치를 당해야만 했습니다.

김영삼 정부당시 하나회 척결 때, 군대 내부 사조직 알자회가 발각되었을때도 이 단체가 소수 친목모임이고 모임 참석자의 계급이 낮아서 방치했던것이 결국 박근혜 정권의 비리에 연루된것으로 밝혀져 뒤늦게 발본 처벌 해야 했던 예도 있습니다.

최근 군 내부 사조직 다룸회에 대한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해당 단체는 문제가 되었던 여느 군 내 사조직과 마찬가지로 자신들이 자유롭게 가입 탈퇴가 가능한 친목단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단체가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지고, 회비를 추징하며, 지역모임 행사까지 하고있다는점과, 가입자격 조건이 군수병과에 한정되어있다는점, 특정성별에 한정된다는점, 전역여부와 관계없이 회원활동을 한다는 점, 지휘관이 되면 선물을 준다는 점에 있습니다.

군수병과 특성상 전역자와 정기적 모임을 갖게되면 군수물자 관련 이권개입의 소지가 커지게 됩니다. 게다가 특정성별로 가입을 제한하고 지휘관이 되면 선물을 하는 제도는 암묵적인 파벌 라인을 구축하게됩니다.

친한 사람을 좋은 자리 주고싶어하고 편한 보직에 앉히고싶어하는것이 인지상정이라 최상의 국방력을 위해 적임자를 적소에 앉혀야 한다는 인사 대전제에 위배되며 이는 국방력 하락으로 이어질 소지가 있습니다.

이들의 모임 당사자들 끼리도 이 모임이 외부에서 보아도 정당하고 합리적이지 않다는 생각을 암묵적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해당 기사가 올라왔을때 이 사조직에 가입힌 영관급 회원이 일시 탈퇴 하지.않았을것입니다.

대통령님께서는 군 통수권자로써 우리나라의 자주국방 달성과 국방력 증진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계십니다.
군 내 사조직이 역사적으로 국방을 넘어 국가에 이익이 된적이 없고 쿠데타 혹은 비리의 온상으로 변질될 가능성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당한 허가없이 결성되어있는 군 내 사조직을 뿌리뽑아 주시길 바랍니다.

취재 결과>> 청원 UNBOXING_육군 관계자 왈(曰)

“통상 특정 집단 내 사조직의 경우 특정한 일부 인원으로 구성되고(최소성), 가입·탈퇴가 자유의사에 의하지 않고 통제·제한되며(폐쇄성), 집단 내 보직, 진급, 교육 등에 있어 조직원의 사익을 추구합니다(사익성)”

“다룸회는 병참병과 내 모든 여군장교에게 문호가 개방돼 자유의사로 가입·탈퇴하며 신규 임관자에 대한 축하·구성원의 경조사 부조 등을 위한 친목 모임으로 군 내 사조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