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1년 05월 12일 수요일 주요 정책
[정책브리핑] 2021년 05월 12일 수요일 주요 정책
  • 보도본부 | 심재민 기자
  • 승인 2021.05.12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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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1년 05월 12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교육부
- 38개 국립대학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특별감사 실시
: 교육부는 전체 38개 국립대학에 대한 조사 및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특별감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는 2015년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기존 급여보조성 기성회회계 수당을 전면 폐지하고,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활동실적에 따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학생지도비의 경우 학생상담 및 안전지도 등의 참여 실적을 대학별 심사위원회에서 엄격하게 심사하고 지급하여야 하나, 이번 국민권익위원회 조사로 일부 대학에서는 이와 같은 심사/관리를 부실하게 운영한 사례가 확인되었다. 교육부는 전체 국립대학을 대상으로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운영 전반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감사결과 확인된 부당 집행 사례에 대하여는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 국토교통부
- 공항소음 피해지역·주민 지원 확대
: 앞으로 공항소음 피해지원을 위한 대상 지역을 결정할 때 소음영향 범위에 연접한 건물이나 마을 단위로 공동 생활권이 형성된 지역은 지원 대상에 포함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해당 지역에 있는 경로당, 어린이집 등 노인·아동시설은 냉방시설의 전기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공항 주변의 소음대책지역 경계 조정과 전기료 확대 지원 방안이 포함된 「공항소음방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도시지역에서는 소음영향도 등고선 범위와 연접한 건물도 소음대책지역과 동일한 지원을 받게 되며, 비도시지역에서는 하천이나 도로 등을 경계로 공동체가 형성된 지역이라면 지원대상이 된다. 또한, 그동안 학교와 주택 등 주거용 시설에 한하여 지원해온 냉방시설의 전기료는 경로당이나 어린이집 등 노인·아동시설에까지 확대 지원하게 된다.

● 환경부
- 자세히 보아도 예쁘다, 자생 동식물 세밀화 공모전 개최
: 우리나라 생물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알리기 위해 '제16회 자생 동·식물 세밀화 공모전'을 개최한다. 올해로 16회를 맞이하는 이번 공모전은 '자세히 보아도 예쁘다'를 주제로, 자생생물의 한살이 혹은 계절에 따른 생활사를 관찰하여 한 장의 그림으로 상세히 묘사해 제출하면 된다. 공모 부문은 일반분야와 학술묘사 분야로 나뉘며, 일반분야는 성인부(대학생 포함)와 학생부(초·중·고) 모두 지원할 수 있지만, 학술 묘사 분야는 성인부만 지원 가능하다. 공모전 작품 접수는 1차 온라인 접수와 2차 우편 접수로 진행된다. 1차 접수 일정은 8월 16일부터 22일까지며, 응모자는 본인의 그림을 촬영한 사진 파일을 세밀화 공모전 누리집에 제출하면 된다.

● 문화체육관광부
- 이달의 소녀, 대한민국 알린다
: 12인조 케이팝 그룹 ‘이달의 소녀(LOONA)’가 2021년 한 해 동안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한국문화 해외 홍보대사로 나선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 해외 홍보대사’로 선정된 ‘이달의 소녀(LOONA)’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달의 소녀(LOONA)’는 홍보대사로서의 첫 활동으로 5월 20일에 열리는 ‘2021 외국인 한국홍보 전문가 발대식’ 축하공연을 준비한다. 작년 홍보대사였던 ‘에이티즈’는 코로나19 함께 극복하기 연속 캠페인 참여를 시작으로 한류 행사 축하공연을 하는 등 활발하게 활동했다. 올해는 이달의 소녀(LOONA)가 그 역할을 이어받아 12인 12색으로 다채롭게 한국 문화를 홍보한다.

● 중소벤처기업부
- 작지만 강한 소상공인 이야기‘소담 영화제’영상 공모
: 전 국민을 대상으로 5월 10일(월)부터 6월 11일(금)까지 ‘제1회 소담 영화제’ 영상을 접수 받는다. ‘소담 영화제’란 중기부가 배달의민족과 네이버 후원으로 올해 처음 개최하는 ‘소상공인 디지털 영화제’(영상 공모전)로 제1회 소담 영화제의 주제는 ‘소상공인의 코로나 극복기’이다. ‘소담’은 ‘소상공인을 담다’의 줄임말로 중기부는 이번 영화제를 통해소상공인의 소소한 일상뿐만 아니라 위기를 극복하는 소상공인의 강인한 모습들도 영상에 담아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소담 영화제’는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응모분야는 일반부와 청소년부(고등학생 이하)로 구분되며, ‘소상공인의 코로나 극복기’를 주제로 1분 이내의 영상을 제작해 소담 영화제 누리집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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