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1년 05월 11일 화요일 주요 정책
[정책브리핑] 2021년 05월 11일 화요일 주요 정책
  • 보도본부 | 심재민 기자
  • 승인 2021.05.11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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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1년 05월 11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정부, 5월 가뭄 예경보 발표
: 최근 6개월 누적 강수량이 평년과 비슷하고, 댐과 저수지 저수율도 평년 수준 이상으로 모내기철 용수공급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였다. 최근 6개월 누적 강수량은 282.2㎜로 평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다만, 현재 물 부족 우려는 크지 않은 상황이나 최근 1개월 전국 누적강수량은 54.7㎜로 평년의 63.1% 수준이어서, 용수 관리에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5월과 7월의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겠고, 6월은 평년보다 비슷하거나 많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전국 농업용 저수지의 평균 저수율은 평년대비 111% 수준으로, 모내기철 농업용수 부족 우려는 크지 않은 상황이다.

● 보건복지부
- 월요일부터 65세 이상 어르신 예방접종 예약
: 5월 6일(목)부터 진행되고 있는 70세 이상 어르신의 예약률은 26.2%(5.9일 0시 기준)으로, 5월 10일부터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예방접종 예약이 시작되었다. 고령층, 어르신들의 경우 본인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가장 효과적이고 우수한 방법은 예방접종으로, 국내외 전문가들은 예방접종의 편익이 위험보다 크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특히, 고령층에서 절대적인 이익이 크다고 밝혔다. 코로나19는 고령층에게 아주 위험한 감염병으로, 전체 치명률은 1.5%이지만 60세 이상 환자에게는 5.2%로 100명 중 5명이 사망하는 치명률을 보이고 있으며, 전체 사망자 1,874명의 95.3%가 60세 이상의 어르신으로 확인되었다. 반면에 1번의 예방접종만으로도 86.6%의 예방효과(질병관리청, 5.3)를 거둘 수 있고, 접종을 받게 되면 코로나19에 거의 감염되지 않고, 설사 감염되더라도 중증으로 악화되는 것을 억제할 수 있다고 하였다.

● 국토교통부
- 한국형 철도 무선급전기술이 국제표준으로 제정
: 철도시스템은 그동안 가선을 통해서만 전력공급이 이루어지는 전차선 급전방식이었는데, 무선 급전(Wireless power transfer) 방식은 철도차량이 주행 또는 정차 중에 무선으로 전력을 공급해 주는 기술이다. 이번에 국제표준으로 제정하려는 무선급전시스템은 전차선 급전에 비해 감전 사고위험 제거, 도시미관 향상 등 괄목할 만한 장점을 갖고 있다. 또한, 가선 방식에 비해 전차선 설치를 생략할 수 있어, 터널 단면적 감소로 인한 공사비 절감, 역사 위치 선정에 있어서의 제약 사항 완화 등 다양한 이점이 있어, 우리나라가 주도하는 무선급전시스템 국제표준(안)을 기반으로 국내 활용도를 점진적으로 늘릴 예정이다.

● 고용노동부
- 7월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여 혜택을 누리세요
: 고용보험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게만 적용되었으나, 예술인(’20.12.10.),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특고’, ’21.7.1.)까지 확대하여 실직 시 실업급여를 지원하고,산재보험은 가족종사자(’21.6.9.)까지 가입 범위를 넓히고, 특고에 대한 적용제외 신청사유를 제한(’21.7.1.)하여 해당 종사자가 일하다 다치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이러한 고용.산재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신규 가입 사업장은 노동자 또는 예술인, 특고를 최초 고용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기존 가입된 사업장은 고용(또는 노무제공)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자격취득(고용, 입직)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 중소벤처기업부
- 작지만 강한 소상공인 이야기‘소담 영화제’영상 공모
: 전 국민을 대상으로 5월 10일(월)부터 6월 11일(금)까지 ‘제1회 소담 영화제’ 영상을 접수 받는다. ‘소담 영화제’란 중기부가 배달의민족과 네이버 후원으로 올해 처음 개최하는 ‘소상공인 디지털 영화제’(영상 공모전)로 제1회 소담 영화제의 주제는 ‘소상공인의 코로나 극복기’이다. ‘소담’은 ‘소상공인을 담다’의 줄임말로 중기부는 이번 영화제를 통해소상공인의 소소한 일상뿐만 아니라 위기를 극복하는 소상공인의 강인한 모습들도 영상에 담아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소담 영화제’는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응모분야는 일반부와 청소년부(고등학생 이하)로 구분되며, ‘소상공인의 코로나 극복기’를 주제로 1분 이내의 영상을 제작해 소담 영화제 누리집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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