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연세대-고려대, 허위서류로 정부 지원금 10억 이상 받아
[이슈체크] 연세대-고려대, 허위서류로 정부 지원금 10억 이상 받아
  • 보도본부 | 홍탁 PD
  • 승인 2021.05.10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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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심재민 / 디자인 ] 2021년 5월 10일 이슈체크입니다.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가 입학사정관의 교육 훈련 실적을 허위로 기재해 10억원이 넘는 정부 지원금을 받았다가 적발되어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이슈체크에서는 '2021년 고교교육 기여 대학 지원사업' 중간 평가 결과, 허위 사항이 드러난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조재휘 기자와 함께합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TV 제공, 고려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TV 제공, 고려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Q. 네 먼저 고교교육 기여 대학 지원사업에 대해 좀 알아볼까요?
이 사업은 대학입학 전형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 교육과정에 충실한 고교 교육 여건을 조성한다고 평가받는 대학에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고교교육 기여 대학으로 선정되면 대입전형 공정성 강화 활동, 사회적 배려대상자·지역 균형 관련 전형 운영비용을 지원받습니다. 

Q. 그렇군요. 그런데 이 사업의 중간 평가가 이뤄졌고 연세대와 고려대가 허위로 작성한 내용이 발각되서 비판을 받고 있죠?
네. 교육부가 지난해 사업 대상으로 선정돼 참여한 75개교를 대상으로 평가한 결과 연세대와 고려대 등 2곳만이 중간평가를 통과하지 못해 계속 지원 대상에서 탈락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고려대는 입학사정관 교육훈련 실적을 허위로 작성한 내용을 2017∼2019년 사업계획서에 포함해 신청했다"며 "연세대도 2020년 종합감사에서 같은 내용으로 기관 통보를 받아 중간평가에서 감점 처리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나머지 대학 역시 평가에서 감점을 받은 곳은 있으나 허위 서류를 제출한 곳은 연세대, 고려대 외에 없었습니다. 

Q. 좋은 취지의 사업인데, 허위로 실적을 작성해 지원을 받았다...참 안타깝습니다. 얼마나 지원을 받은 거죠?
허위서류 제출로 고교교육 기여 대학 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연세대는 지난해 약 11억원을, 고려대는 약 14억원을 교육부에서 지원받았습니다. 공교롭게도 연세대, 고려대 모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부정 입학 의혹에 연루된 대학인데요. 다만 부정 입학 의혹과 평가 결과의 연관성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특정 학생과 관련한 내용이라기보다는 당초에 안내한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Q. 이번 일로, 본 사업에 대해 좀 더 꼼꼼하면서도 현실적인 집행이 적용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지원 대상은 어떻습니까?
네 지난해 사업 대상 대학 중 나머지 73곳은 중간평가를 통과해 올해에도 지원 대상이 됐습니다. 교육부 권고에 따라 2023학년도 수능 위주 전형을 40% 이상으로 확대한 서울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등 14곳도 계속 지원 대상에 포함됐는데요. 교육부는 다음 달 중으로 추가 선정 평가를 거쳐 지원 대상 대학 2곳을 더 선정할 계획입니다. 연세대, 고려대는 물론 지난해 지원받지 못한 대학도 추가 선정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국민의 혈세로 마련된 지원 사업이니만큼 고교교육의 질 향상에 정말 도움이 되어야 할텐데, 마지막으로 올해 지원 내용 대략적으로 살펴볼까요?
교육부는 선정된 대학에 올해 총 559억원을 지원합니다. 대학별 지원금액은 대학 규모, 입학사정관 규모 등에 따라 배분되는데요. 이번에 허위 작성 부분이 들통난 연세대, 고려대에도 재선정 가능성이 열려있으나 선정되더라도 사업비는 작년보다 감액될 전망입니다.

대학입학 전형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고교교육 기여 대학 지원사업. 그러나 연세대와 고려대의 허위 실적 작성 사례가 들통 나면서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라는 본래 취지가 훼손됐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은 더욱 현실에 맞는 평가와 지원을 통해 꼭 필요한 곳에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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