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1년 05월 10일 월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1년 05월 10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코로나19 백신접종 예약정보, 편리하게 안내받으세요
: 6일부터 시작되는 고령층 백신접종 사전예약기간에 맞춰 국민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국민비서 홈페이지를 개편했다.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신청하면서 예방접종도 예약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시스템 ‘바로가기’ 메뉴를 별도로 배치했다. 바로가기를 선택하여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시스템에 접속한 후, 접종을 예약하면서 ‘국민비서’ 백신접종 알림서비스를 신청하면, 1‧2차 접종에 대한 1일 전 사전안내, 당일 접종 주의사항 안내, 3일 후 이상반응 대처방안을 민간 앱(네이버앱‧카카오톡‧토스) 또는 문자메시지로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 교육부
- 학업중단학생의 이용 편의를 위한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발급 서비스 개시
: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해 초·중·고 학업중단학생(자퇴, 제적, 유예 등)의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다. 학업중단학생들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누리집의 ‘홈에듀 민원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학교생활기록부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시범운영을 거쳐 5월 3일(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서비스 개선으로 그간 자퇴 등으로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이 학교생활기록부를 발급받기 위해 출신 학교를 직접 방문하거나 행정복지센터 등을 방문하여 팩스(FAX)로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게 되었다.

● 국토교통부
- 2021년 철도차량부품 연구개발사업 본격 착수
: 철도차량부품 연구개발사업은 크게, ‘시장진입형 부품 국산화’와, ‘미래시장 선도형 부품개발’ 2개의 중점분야에서 총 15개의 부품을 연구개발하는 세부과제로 구성된다. ‘시장진입형 부품 국산화’를 위하여 수요가 많으나 수입의존도가 높은 주요 10개 부품을 독자기술로 개발, 성능검증을 지원함으로써 안정적 부품 공급망 구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미래시장 선도형 부품개발’은 미래 시장선도가 가능하고 잠재 시장규모가 큰 선도형 부품 5종에 대한 기술 개발과 성능검증을 지원하여 국내 부품산업 시장경쟁력을 높이고 세계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연구개발을 통해 KTX 및 KTX-산천을 대체하여 한국의 차세대 주력 고속열차로 운행될 동력분산식 고속차량(EMU-250, EMU-320)의 핵심부품 10종을 비롯하여 도시철도차량용 부품 3종, 트램용·물류 차량용 각 1종 등 총 15종의 철도차량부품을 2025년까지 개발하게 된다.

● 문화체육관광부
- 5·18민주화운동 당시, 외신이 촬영한 전남도청 진압 후 모습 최초 공개
: 5·18민주화운동 제41주년을 맞이해 5월 7일(금)부터 7월 31일(토)까지 옛 전남도청 별관 2층에서 특별전을 열고 노먼 소프[Norman Knute Thorpe, 전(前) 아시아월스트리트저널 기자] 씨가 기증한 5·18 관련 자료를 국내에 최초로 공개한다. 사진은 1980년 5월 23일 당시 옛 전남도청 내외 모습과 24일 전남 목포역 광장에서의 시위 모습, 26일 광주 농성동 죽음의 행진, 민주수호범시민궐기대회 후 시가행진 모습, 계엄군이 재진입한 이후의 27일 옛 전남도청 내외부 모습들로 당시 상황을 생생하게 기록한 자료들이다. 특히 1980년 5월 27일 계엄군이 도청 진압 후 오전 7시 30분경 외신을 대상으로 도청 취재를 허용해 당시 노먼 소프 기자가 가장 먼저 도청으로 들어가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들은 진압 후의 상황을 유추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기록이다.

● 고용노동부
- 건설현장 사망사고, 비대면으로 감시하고 예방한다
: 중.소규모 공사현장에 드론과 CCTV를 갖춘 특수차량이 현장 순찰활동과 안전점검에 나선다. 안전보건공단 미래전문기술원(원장 류장진)은 건설현장의 위험요인을 비대면으로 점검하고 위험정보를 디지털로 구축하는 ‘건설현장 언택트 안전보건 감시체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기존 안전점검 시 접근이 어렵고 위험한 건설현장을 특수차량을 활용하여 사고 위험요인을 적시에 파악하고 현장 안전 관련 정보를 데이터로 관리하게 된다. 드론과 CCTV를 이용해 차량 내부에서 현장의 작업발판이나 안전난간 상태, 개인보호구 미착용 등 추락 위험요인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위험요인을 분석해 현장소장에게 알려 즉시 개선토록 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